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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글로벌 정책 대응 '헛발질'…"미국 주도력 공백"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6:15

NYT "트럼프 정부, 국제주의·개입주의 공백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글로벌 주요 정책 당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 맞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헛발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주도력이 빠진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Alissa Eckert, MS; Dan Higgins, MAM/CDC/Handout via REUTERS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리더십 공백 속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헛발'이란 제목의 11일(현지시간) 분석기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팬데믹)을 선포하자 비로소 전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휘자 역할을 했던 미국이 빠지니 이들 목소리는 합창단이 아닌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민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400억달러 규모의 경제 구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문제에 직면한 정치인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떠드는 불협화음(a dissonant babble)일 뿐"이라는 것이다.

◆ "미국 국제·개입주의, 트럼프 지휘 아래 '흔들'"

NYT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제주의'와 '개입주의'를 추구해왔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 그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 대한 30일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느슨했기에 바이러스가 더 확산된 것이고 미국 내 집단 발병 사례 중 상당수가 유럽 대륙에서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 근거가 없는 발언이다. 게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란 공식 명칭 대신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전 세계의 공동 대응 노력을 어렵게 만든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는 중국과 이란, 유럽 내 포퓰리즘 정부들이 벌써 택한 대응 방식이다. 이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는 노력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세력을 굳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NYT는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경제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경제적 충격 완화에 나섰지만 런던 증시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했다.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협회의 리처드 하아스 회장은 "경제적 충격을 제한해 시장 여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기준도 없고 집계방식도 다른 각국 대응책 '신뢰 훼손'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상황에서 세계 국가들은 더욱 협력해야하지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행사가 취소되는'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각국이 사용하는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모두 달라 국제 기준이 없고, 서로 다른 검역 기준은 사람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자국 지도자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다.

각국마다 코로나19 확진 집계 방식도 다르다. 한국처럼 진단 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만 통계치에 넣는 국가가 있는 한편, 유럽 내 일부 국가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도 통계에 넣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 바이러스학 전문가 크리스 스미스 박사는 "각국은 서로 다른 것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은 비교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럽 국가들의 포퓰리즘화도 글로벌 공동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유럽 지도자들은 텔레컨퍼런스에서 250억유로 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필요한 마스크 등 의료장비 공유나 보건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었다. 포퓰리스트 극우 세력이 커진 독일은 국민의 분노를 야기시키지 않으려 이탈리아의 마스크 등 의료장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200만장의 마스크와 10만장의 N95 마스크 지원은 중국이 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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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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