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쿄올림픽'...트럼프 한마디에 취소 가능성 더욱 커져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47

아베, 부랴부랴 트럼프와 통화
IOC는 WHO에 공 넘겨
日 내부서도 연기 발언 나와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올림픽을 연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가뜩이나 위태로운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유감스럽지만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를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 문제는 아베 총리에게 남겨두려고 한다"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연기를 거론하면서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작업자들이 건물 외벽에 도쿄올림픽 현수막을 걸고 있다. 2020.03.13 goldendog@newspim.com

■ 아베, 부랴부랴 트럼프와 통화

로이터통신은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감안해 도쿄올림픽 불참 쪽으로 결심이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부랴부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대응 등을 협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올림픽 연기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 후 트위터에 "아베 총리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단장을 끝낸 올림픽 장소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베 총리는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할 만한 멋진 일을 해냈고, 일본과 아베 총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이라면서 "많은 옵션들이 있다!(Lots of options)"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문구가 "많은 옵션들이 있다"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연기'를 염두에 두고 많은 옵션이 있다고 표현했다면 7월 도쿄올림픽 개최는 물 건너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올림픽 대회 때마다 가장 많은 선수단을 보내는 나라이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강조하는 사람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물론 WHO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도쿄올림픽 취소 발언을 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20.03.13 fineview@newspim.com

■ IOC "개최 여부 WHO 조언에 따를 것"

이러한 가운데 IOC는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고민을 WHO에 떠넘겼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 "WHO의 조언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올림픽의 취소나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IOC가 팬데믹을 이유로 WHO에게 공은 넘긴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제기했던 딕 파운드 IOC 위원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결과가 발생해 세계적 전염병이 될 경우 우리는 올림픽 개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바흐 위원장은 "아직 올림픽 개회식까지 약 4개월이 남았다. 올림픽을 대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도쿄올림픽 개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아직 올림픽 예선이 끝나지 않았거나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목이 상당 수 남아 있는 등 도쿄올림픽 개회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바흐 위원장도 "전 세계적으로 대회 중단이나 연기가 이어지면서 예선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있다"며, 각 종목의 올림픽 최종 선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55%의 종목이 최종 선발을 끝냈지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예선을 연기하거나 최종 선발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로잔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IOC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5 kckim100@newspim.com

■ 일본 내부서도 '연기' 발언 나와

일본 내부에서도 연기 발언이 나오면서 일본 정부도 사실상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高橋治之) 집행위원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취소나 무관중 개최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올 여름 올림픽을 치르지 못한다면 1~2년 늦추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의 내년 일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년 연기하는 것이 조정하기 쉽다"며 "4월부터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3일 하시모토 세이코(橋本聖子)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담당상도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IOC와의) 계약상 2020년 내라면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하며,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카하시 위원은 "조직위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고, 전적으로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각료는 물론 조직위 내 고위 인사까지 올림픽 연기를 언급했다는 점은 가볍게 지나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쿄 오다이바 해양공원에 세워진 대형 오륜기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2020.03.13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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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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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