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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제는 경제다] ⑦ 70일 간의 사투와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3:53

'공산당 아니었으면 코로나 못잡아' 이 와중에 체제 선전
경제 공황감에 짖눌린 투심, 주가 지지선 없는 하락세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급기야 팬데믹(세계 대유행)이 선언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팬데믹 선언 직후인 3월 12일 10개 국 이상의 증시에서 서킷브레이커스가 발동됐다. 주요국 증시 붕락은 물론 글로벌 경제가 집단적으로 패닉 상황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한국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경제가 급격히 냉각하고 금융 위기 리스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5일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인하와 700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세계적인 감염 확산 추세와 달리 진원지인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외 세계 코로나19 환자는 15일 7만 명을 돌파하며 무서운 기세로 확산중이지만 중국 환자 발생은 8만 명 선에서 멈췄다. 2019년 12월 31일 최초 발생 70여일 만이다.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은 14일과 15일 각 20명, 16명으로 줄었다.  16일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이었지만 해외 역유입(20명)을 빼면 우한에서 딱 한 명만 발생했다. 국내 발병은 사실상 종식된 것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발병 이후 처음 3월 10일 코로나 진원지 우한시를 찾았다.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실제 3월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공 보고회'까지 열었다. 다만 중국은 현재 해외 역유입 환자가 급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5명의 해외 역유입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베이징은 16일부터 입국 승객 전원에 대해 2주간 유료로 지정 장소 격리를 시행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재난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시가 27명의 원인 불명 폐렴환자(코로나19) 발생을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1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음력 설 대목은 완전히 실종됐다. 도시는 봉쇄되고 사람들은 아파트에 격리됐으며 거리는 전쟁으로 소개된 마을 처럼 변했다. 우한시는 물론 베이징도 상하이도 한순간에 유령도시로 돌변했다. 두달이 넘는 시간 동안 소비 생산 수출 등 모든 경제 활동이 올 스톱됐다. 3월 17일 현재까지도 각급 학교들은 아직 봄학기 개학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엄습한 70여 일간 중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중국은 코로나19의 긴 악몽에서 어떻게 벗어났으며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어떤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뉴스핌이 직접 취재한 현장 화보를 통해 시간 순으로 되돌아 본다. 한국의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의 대응 전략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10일 코로나19 진원지인 우한을 방문, 한 주거 단지 사무소에서 공산당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03.13 chk@newspim.com

 3월 10일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시진핑이 코로나19 최초 진원지인 우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중국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24명에 그쳤다.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은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됐던 화력을 서서히 생산투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5.2%로 뛰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생산 유통에 차질이 생기면서 생활 소비품 물가가 치솟은 것이다.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생산 투자활동과 유통 소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조업 재개와 상가 재 개장 등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위한 예방 통제 활동의 끈도 늦추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 복구에 임하는 중국의 상황은 '한 손에는 주사기, 다른 한 손에는 망치'를 든 격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020년 코로나19 예방 퇴치에 있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해 모든 집단 중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중국 이화원 공원 게시판에 2월 29일 '공산당이 없었다면 신 중국도 없을 것' 이라는 표어가 들어간 공산당 선전 포스터가 나붙어 있다.2020.03.17 chk@newspim.com

3월 11일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 대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은 완전히 진정된 반면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등 서방국 사이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다. 중국의 경우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에 그쳤다. 다음날인 12일 중국은 베이징에서 WHO 관계자와 각국 주중 대사관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우한시와 세계 기구 관계자들까지 화상으로 연결하는 '중국 코로나19 성공비결' 설명회를 가졌다.

중국은 공산당의 리더십과 사회 구성원들의 일사분란한 움직임, 언론 보도 활동 등이 코로나19 퇴치 성공에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다. 성공 비결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공산당 체제의 우월성을 세계에 선전하는 듯한 태도를 드러냈다.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8000여 만 명의 공산당원 가운데 7436만 명이 약 77억 위안을 재난 의연금으로 기부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맞아 우한시로 달려간 의료인 만해도 인민해방군 의료대를 포함해 모두 4만명에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상하이지수는 코로나19로 연장된 설 연휴를 마치고 2월 3일 개장했을 때 7.72% 대폭락해 3000포인트가 무너졌다가 한때 3000포인트를 다시 회복했으나 가공할 세계 확산과 세계 경제 공황감에 따른 공포로 재차 바닥 모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03.17 chk@newspim.com

3월 12일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발생이 처음으로 한자리 수인 8명으로 감소했다.  우한에서 5명,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중 3명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완전히 진정됐으나 방역 예방 활동은 여전히 한국과 유럽 등 세계 엄중 발생 국가 이상으로 엄격히 하고 있다.

세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중국의 상하이지수는 3월 9일 3.01% 급락했다. 서방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강한 내성을 보여온 증시는 이후 줄곧 내리막세를 나타냈다.

증국증시는 코로나19로 설 연휴가 연장된 뒤 지난 2월 3일 첫 개장했을 때 7.72%나 폭락했다가 2월 20일 3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며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의 맹렬한 세계 확산으로 경제 공황감이 일면서 속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3월 9일 7.79%폭락하고 3월 11일 팬데믹이 선언된 뒤 특히 중국증시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상하이지수는 팬데믹 선언으로 12일 10여개국에서 서킷 브레이커스가 발동된 이후 17일 까지 벌써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복숭아 꽃이 피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한 겨울이다'.  예년 같으면 중국은 지금쯤 막 양회가 끝나 경제 사회 자본시장까지 모든 분야가 정책 호재로 들썩일 때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로 양회를 전격 연기한 뒤 아직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이다 보니 산업계 조업 활동이나 국민 경제 생활 재개도 구두탄에 머물 뿐 경제 정상화 조치가 걷돌고 있다.  3월 14일 중국 베이징 서쪽의 인기있는 호수공원 옥연담(玉淵潭)의 산 복숭아꽃 나무 아래서 한 소녀가 마스크를 쓴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물끄러미 호수쪽을 응시하고 있다.  앞쪽에  '모임을 갖지 말고 뭉치지 말자. 많이 걷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자'는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캐치프레즈가 설치돼 있다. 2020.03.16 chk@newspim.com

 3월 16일 해외 역유입(20명)을 제외하면 중국 자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단 1명(우한)에 불과했다. 다만 여전히 해외 역유입이 문제다. 3월 16일 기준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약 2만 명이다. 공항을 통째 봉쇄하지 않는 한 유럽 등 세계 확산 추세속에서 중국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재건 프로젝트도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코로19 예방 퇴치를 위한 70일 동안 중국의 성장 엔진인 투자와 소비 수출은 거의 작동을 멈추다 시피했다. 그결과는 16일 나온 정부 통계가 잘 보여준다.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과 소매 판매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13.5%, 마이너스 20.5%를 기록했다.  고정자산 투자도 24.5%나 줄었다.  1~2월 상품 수출도 15.9%나 감소했다. 반면에 1~2월 도시 실업률은 6.2%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형세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 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중국내에서 조차 1분기 제로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 소비 시장을 달구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2020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한다.  2분기에는 용수철 같은 경기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2월 24일 긴급 연기를 결정했던 양회도 조만간 일정을 다시 잡아 개최하는 등 경제 사회 정상화, 즉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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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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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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