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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일정] '코로나19' 추경 통과 전망…추가 대책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08:15

11.7조 규모 정부안…국회, 18조원대 증액 추진
16일 거시경제금융회의…금융시장 안정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번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경제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당은 충분치 않다며 18조원대로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뒷받침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현재 여당은 △체크·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인정(손금 산입) 한도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16일에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주식·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지난 13일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이 1분 간 지속될 경우 20분 간 매매거래 중단)가 발동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에 이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6개월 간 주식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8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 상황·집행 계획을 점검한다. 추경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된 추가집행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19일 지난해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8412건 줄었다. 혼인건수는 2011년(32만9087건) 이후 8년째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소로 줄어들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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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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