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하루 8시간·주 40시간 원칙 적용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전국 확대키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pandemic)에 따라 현재 11개국에 대해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1차장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을 따져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다. 해당 입국자들은 스마트폰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14일 간 건강상태나 증상 여부 등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4일 중국 본토 전역을 시작으로 12일 홍콩·마카오, 이달 9일 일본, 12일 이탈리아·이란에 이어 이날 0시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5개국(경유자 포함) 등 11개 국가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14일 세계보건기구(WHO)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 현재 지역사회 감염(local transmission)이 발생한 곳은 총 77개 국가·영토·지역이다. 각국 보건당국과 WHO,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 자료를 보면 15일 현재 전 세계 123개국에서 14만428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사망자 수는 5665명에 달한다.
중국(8만844명) 외에 이탈리아(2만1157명), 이란(1만2729명)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1만명을 넘어섰고, 스페인(5753명), 프랑스(4499명), 독일(3795명), 미국(2726명), 스위스(1189명), 영국(1140명) 등에서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파견 의료인력의 교체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파악해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에만 적용했던 건강보험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선지급이란 건강보험 금여를 전년도 동월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도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 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염병관리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은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 선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중환자실 내 입원격리 관리료를 10%% 인상하고,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20% 인상한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소자 초기 평가, 코로나19 검체검사, 흉부 엑스레이(X-ray) 등 건강보험과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스크 등 의료인 방역물품 지원에도 힘을 쏟는다. 보건용,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진 몫을 최우선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1일 100만장을 기준으로 할당하고 있다.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지난주 중반 이후 1일 180만 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스크 배분 과정에서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일선 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신설,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 198개인 음압병상은 120개를 확충, 318개로 늘린다.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로, 인구 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를 포함, 세부적인 지원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대본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