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트럼프, 北 미사일에 면죄부 주고 있어" 비판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9:30

"트럼프, 北 도발을 '새로운 일상'처럼 보이게 해"
"北, 앞으로도 도발 지속하며 한계 뛰어넘을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줘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단거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13차례 무력 도발을 하며 긴장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중지)을 깬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언급을 하더라도 "언짢지 않다",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다른 나라들도 갖고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에 대해 미국 전직 고위 관리 등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합법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때문에)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발사를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관행으로 자리잡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가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다"며 "'단거리 실험은 김정은과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행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발도 워낙 약해 북한은 이를 조롱하면서 무시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일 "김정은 동지가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0.03.03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13차례, 올해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것이 새로운 일상(new normal)이 된 것은 단거리 발사에 무관심한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만 없으면 약속 이행으로 간주해 만족하겠지만 이런 반응은 북한의 무기 역량 개선에 면죄부를 줬다"며 "즉 북한에게 무기 시험과 훈련 강도를 높여도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어떤 대응도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캠프 험프리스(평택 주한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300mm 방사포를 비롯해 이보다 훨씬 도발적인 무기를 계속 실험하고 관련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계를 계속 뛰어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김정은이 이에 대한 대가를 절감하게끔 실질적 압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령 북한을 돕는 중국 은행 등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함으로써 고통을 느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서 전해지는 대부분의 소식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훨씬 단호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동맹국의 안보를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한국에 큰 피해를 입힌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 보다 미사일 명중률과 파괴력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현재 한국의 일부 군사 기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교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륙군대장 박정천동지와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트럼프와 달리 美 정부는 대북 강경입장…전문가 "혼재된 메시지, 신뢰성 떨어뜨려" 의견도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메시지가 혼재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지만, 미국 정부 부처의 공식 성명은 그보다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일과 9일 각각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확연한 온도차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대니얼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발언과 당국자들의 반응 간의 이런 차이는 정책 입안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와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미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북한 관련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다"며 "각 부처간 조율과 메시지의 일관성이 부족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