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MMF)시장에 4조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프로그램 도입을 의회에 요청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자금시장 경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MMF지원에 환율안정기금(ESF)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일시중지 조치도 요청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MMF지원에 ESF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후 2010년 규제 강화 차원에서 재무부의 머니마켓시장에 대한 이같은 지원은 금지됐다.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금리인하와 자금시장에 1.5조달러 이상 유동성을 투입과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연방준비제도의 획기적인 조치와 보조를 맞추어 행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 따르면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자금시장 지원책은 지난 13일 공표된 국가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정부는 총 940억달러 규모의 ESF중에서 우선 100억달러는 연준의 CP매입 프로그램 CPFF에 대한 보증을 위해 투입된다.
므누신 장관은 "산업부문 지원을 위해 ESF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미국투자신탁협회(ICI)는 직접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ICI의 회장 포 스콧 스티븐스는 "실제 실행되지 않더라도 지원책이 강구되는 것 자체만으로 자금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시절 재무부 관리였던 아론 클라인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리스크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대책을 규제했는데 이를 허물면 또다시 자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손실을 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며 걱정했다.
한편 WSJ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총 1조달러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의회에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시민에게 5000억달러를 지원한다. 4월 16일과 5월 18일 두 차례에 나눠 각각 2500억 달러씩을 방출할 계획이다.
3000억달러는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한다. 종업원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6주간 필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500억달러도 포함돼 있다.
또 ESF을 2000억 달러 증액하는 방안도 재무부가 제안했다. 앞에서 언급한 ESF의 자금을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규제완화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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