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장모 의혹' 검경 동시 수사…검경 갈등 또다른 불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중앙지검·의정부지검서 장모 사건 수사
서울경찰청도 고발장 접수…지난달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1) 씨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이례적으로 동시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 씨가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 씨는 윤 총장 장모가 법무사 백모 씨에게 현금과 아파트 등을 건네고 이를 대가로 위증을 하도록 시켜 자신이 처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 윤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 씨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의정부지검 역시 최 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 씨가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350억원대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 사건이다.

앞서 노덕봉 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같은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했고 의정부지검은 최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씨 소환조사는 최 씨가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일단 불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도 최 씨 사건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 씨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본격적으로 수사에 시작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진정서 접수 5개월 이후에야 수사에 나선 상황과 과거 재판에서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일부 시인했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아랑 기자]

그러나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이를 반려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의 초기 수사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검찰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또 있다. 공소시효다. 최 씨가 위조했다는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는 모두 4장으로 이 중 가장 먼저 작성된 증명서의 작성시점 201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31일 7년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2주가 남은 셈이다. 

공소시효 문제는 경찰 뿐 아니라 최근 수사에 나선 검찰에도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잔고증명서의 작성일을 고려하면 최대 6개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 주장도 있어 잔고증명서의 정확한 위조 시점 등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나 경찰 충 한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사 효율성이나 검찰총장 인척이 관련됐다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경찰이 우선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