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에 검사 파견여부·구체적 인원 검토
"거절 → 검토 중"…법무부 기류변경 관측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인력 보강을 위해 검사 추가 파견을 검토 중에 있다.
19일 법조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 요청으로 해당 수사팀에 검사 추가 파견 여부와 파견 시 구체적 인원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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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무부는 라임 사건 수사팀의 검사 2명 추가 파견 요청에 대해 '일선 검찰청 역시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파견 요청 '거절'에서 '적극 검토'인 것으로 입장을 바꿔 법무부 내 기류변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최초 요청을 받은 뒤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부 규칙에 따르면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 검찰국은 파견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현재 라임 사건 수사팀 검사는 총 9명이다. 해당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파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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