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검찰 '라임 수사팀'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절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4:17

"일선 검찰청도 인력 부족…수사경과 보고 결정"
'1조원대 투자손실' 등 피해 커…수사인력 보강 필요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력 보강을 위해 검사 추가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검사 2명을 더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1조원대에 달하는 투자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검사 추가 파견 요청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역시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거절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사 파견 최소화'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규정에 따라 검사 파견은 우선 대검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달 이상 파견이 이뤄질 경우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라임 사건은 검사 9명이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수사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파견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합류해 수사를 돕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케이비(KB)투자증권, 대신증권, 금융감독원 등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금융감독원 출신인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