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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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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 청원 200만명 돌파
여야 비례정당, 오늘 비례대표 명단 발표...미래한국당 1번에 윤주경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례대표 명단을 일제히 발표합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 주변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자 최종 명단을 발표하면서, 당선권 배치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인사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당초 어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심사가 지연돼 오늘 오전 발표로 미뤘구요. 비례대표 심사대상은 시민사회 후보자 공모에 응한 78명과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33명을 합해 모두 111명 정도입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두고 한선교 대표까지 사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미래한국당도 오늘 새로운 명단을 전격 발표합니다.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는 원점 재검토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일부만 교체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당선권인 상위 순번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 기사에서 단독 취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대신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전진 배치합니다. 또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으로 대거 끌어올립니다. 동아일보는 원 대표가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전진 배치하기로 황교안 대표와 물밑조율을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오늘 나올 최종 명단의 당선 안정권에 황 대표가 영입한 인사가 얼마나 배치될지 주목됩니다. 당선권에서 탈락하는 기존 명단 포함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어, 2차 후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도 오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포함, 비례대표 후보 총 26명의 순번을 최종 확정 발표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9시께 최고위를 열고 이들 순번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날 국민의당은 최 부원장을 비례대표 1번에 선정하는 순번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이번 신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다녀온 곳이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친서외교 긍정적이지만, 본격 북·미 대화는 美 대선 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랜 만에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북미 대화 재개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시기를 미국 대선 이후로 꼽았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22일 담화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협력 의향을 밝혔다고 해 관심이 높아졌다.

북, 신형 발사체 완성도 높여…'북한판 에이태킴스' 실전배치 예고/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은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신형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형 발사체의 지속적인 발사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운영자 포토라인 세워라"… 靑청원 203만명 역대최다/ 동아일보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외교부 "루마니아에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개 수출"/ 뉴스1
세계 각국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 요청이 줄을 잇는 가운데, 우리 업체가 정부의 주선을 통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우리 공급업체(수출용 키트만 생산)는 루마니아와 2만개 진단키트(키트당 100회 테스트 가능, 총 200만 테스트 분량)를 공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제품 선적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도 136개국 주한 공관에 행사 자제 권고/ 문화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히 권고한 가운데, 외교부가 23일 주한 외교단에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날 "136개국 주한 외국 공관에 당분간 리셉션 등 외교행사 자제를 권고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해당국 국민에게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모든 주한 외국 공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당부했으며, 이날 주한 외교단 단장인 주한 가봉 대사를 통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스페인 한인회 귀국 준비 중…정부 차원 전세기 투입은 미정"/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들의 귀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 귀국과 관련해 "스페인 한인회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국내 국적기와 계약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스페인으로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개입해 전세기나 군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스페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초래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 비례 1번 윤주경… 이종성 최승재 김용하 당선권 유력/동아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1번에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를 배치하는 등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대거 당선권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짠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체제로 전환한 지 사흘 만에 조속히 공천을 마무리하며 내홍을 가라앉히고 통합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원 대표는 한선교 체제에서 21번으로 밀려났다가 3번으로 수정됐던 윤 전 관장을 1번에 배치하기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 與, 열린민주당과 선 긋고 더불어시민당에 의원 7명 이적키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더불어시민당에는 의원을 곧 이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총선 공천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 이적 의사를 여러 방향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다"며 "누구인지, 몇 분인지는 곧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인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추후 합당이나 복당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親文 표 쪼개질라… 與 "열린당 공천 멈춰라"/조선일보
'더불어시민당'을 띄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 '열린민주당'과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와 당 밖 친여 인사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열린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부적절한 창당과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판정을 앞두고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 등이 그쪽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 확산…민주 "조만간 의총서 결정"(종합)/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2일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여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비 반납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백의종군 선언 한선교..."비례 공천 경솔함에 부끄러워, 황 대표 존경"/뉴스핌
한선교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22일 "비례대표 공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영입인재들을 당선권 밖으로 배치하거나 아예 컷오프(공천배제) 시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로 촉발된 '한선교의 난'이 마무리된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유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난주에 있었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저의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올드보이 대거 귀환에 여성은 10%뿐/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두 곳의 경선 지역을 제외한 4ㆍ15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40%가 넘는 교체율을 기록했다고 하지만 교체된 인사 상당수가 전직 의원 등 '올드보이'라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공언했던 여성 공천자 비율도 10%에 불과했다. 22일 기준으로 통합당은 전체 253곳의 지역구 중 호남 일부와 경선이 진행 중인 2곳(인천 연수을, 대구 달서갑)을 뺀 232곳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거나 옛 안철수계로 분류된 바른미래당 출신까지 포함한 전체 124명의 현역 의원 중 54명이 물갈이됐다. 교체 비율은 43.5%다. 공언했던 '50% 이상 교체'는 지키지 못했지만, 20대 총선 교체 비율(23.8%)보다 높다.

[단독] 양정철 "배려못해 죄송"…영입인재들에 사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을 주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에게 "(공천과정에서)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한 영입인재는 22일 "양 원장이 최근 영입인재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특히 컷오프(공천배제) 방식이 잘못됐고, 그 과정에서 영입인재들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양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례연합정당의 등장과 공천 변수들이 영입인재들의 출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을 담당한 최재성 전략기획자문위원장도 영입인재들에게 미안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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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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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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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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