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황교안·박형준·신세돈, 경제위기대책 발표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지원...건보료 감면·재산세 유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래통합당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재난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
재난긴급구호자금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등급을 나눠 각각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수도료, 전기료, 건보료 등은 차등화해서 일부 감면해주고, 종부세, 부가세 등은 최대 6개월을 유예한다.
40조 규모 재원은 일반 국채가 아닌 연이율 2.5% 수준의 코로나 국민채 발행을 통해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부동자금으로 마련한다.
황교안 대표와 박형준·신세동 공동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황 대표,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2020.03.22 mironj19@newspim.com |
황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가 폭락, 환율 급등으로 단 시간 내에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경제실험으로 경제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실물경제 타격도 심각하다"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아야 한다.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다.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 금융 조치는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며 "통합당은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원의 3대 원칙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을 제시했다.
신세돈 위원장은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각자가 실질적 지원을 받는 대책을 강구했다. 총 40조원 정도"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우선 1300만명으로 추정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 촉탁직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 최대 100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피해 최고등급에 해당하면 100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이면 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전체 중소자영업자의 30% 수준인 약 400만명에게 총 30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나머지는 생활 세금 경감에 사용된다. 건강부험료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형편에 따라 1~2달 면제한다. 전기료, 수도료 역시 최대 3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화해서 면제한다. 또한 부가세, 종부세, 재산세 등 오는 4~7월 부과될 예정인 세금들은 6개월 유예한다.
신 위원장은 재원 마련은 코로나 국민채를 발행해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오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액면 100만원짜리 채권을 코로나 피해 상인 등에게 지원한다. 이 채권은 예금할 수도 있고 현금화할 수도 있다"며 "채권은 갖고 있으면 1년에 2.5% 이자, 3년 만기면 7.5%"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채권을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유동자금을 가진 예금자가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짤 것"이라며 "이 채권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에는 0.5%의 마진을 줘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같이 돈을 발행하지 않고 (코로나 피해 극복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며 "채권은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하는데 차환 증권을 2차로 더 발행할 수도 있고, 만일 경제가 회복되면 국가 재정으로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당의 대책은 이자 탕감이나 보증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당장 급한 분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차원에서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