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④] 부동산 규제 풀릴까..대출·세금완화 1순위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보류나 연기도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면 정부 비용 부담 고려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다.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첫손에 꼽는다.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주택 매매를 허용해야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가장 신속하고 효과도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개인 형편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최대 40%, 집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원래 목적인 부채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값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경제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주거 이동, 주택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자체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대출이 가장 시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주택자와 다주택의 대출규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지난달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주택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능성이 낮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 내 공급된 기존 주택 구입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손을 가로저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사업에 기대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온전히 일반분양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적정한 부담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집값 보다 비싼 '역전현상'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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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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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