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허창수회장 "마트 휴일영업 유예·주52시간 예외 확대 등 특단조치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4:00

전경련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한 긴급제언' 발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25일 "코로나19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19.09.25 pangbin@newspim.com

허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전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역만큼이나 경제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생존의 기로에 놓인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태신 부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긴급제언에는 유통·건설·항공·광광 등 산업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개선 내용 54가지가 담겼다.

권 부회장은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선 대표적인 규제예외 사례로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 등록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규제예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제시했다. 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데,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위기를 맞은 유연한 대처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 일시적 중지'도 요청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해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완책으로는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한 정부 보증을 제시했다. 

전령련은 '통화 스왑 확대'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일본의 경우 무기한·무제한 스왑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을 대처한 사례를 들며 장기적 대처를 위해 미국·EU·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불가능하다.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면서 신속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내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허 회장은 "전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반드시 기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방역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과 고용문제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계신 정부 당국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이달 초 기업인의 입국제한을 풀어달라는 서한을 18개 주요국에 보냈으며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의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