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기문 "영세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100% 지원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3:25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3:25

26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 열고 추가 지원책 요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100% 지원해줄 것을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수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3.20) ▲수도권(3.23) ▲강원(3.23) ▲충청(3.24) ▲서울(3.24) 등 전국을 돌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6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3.26 pya8401@newspim.com

김 회장은 최근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의 고용유지지원금을 75%에서 90%로 올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한 영세 소상공인이 너무 많다"며 "정부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10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한 하루 6만6000원, 월198만원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적어도 월 250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코로나19로 중견기업들도 피해가 크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현행 75%수준인 고용유지지원금을 80%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도 요구했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 등 4개업종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대행, 공예, 사진앨범, 자판기 등 10여개 업종도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무하다며 이들 업종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실자는 90~240일의 실업급여를 120~270일로 더 늘려지급받는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김 회장은 정책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보증수수료인하 등을 건의했다. 정부의 잇단 정책자금 규모 확대와 대출이자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이 늦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안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보증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달라는 주문이다.

김회장은 지방 간담회에서 나온 추가담보 요구나 과도한 보증료 사례를 인용하며 금융당국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은행 대출이자 4.78%에 보증료 1.7%로 총 6.48%를 부담한다는 광주소재 한 가구업체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대출한도와 상관없이 특례보증이나 기계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확대하여 추가대출을 가능하도록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전무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공공부문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현행 75%에서 85%로 늘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이면 11조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해서라도 관급공사 발주도 상반기로 앞당겨 달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사인 홈앤쇼핑의 '일사천리 방송'을 확대하여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방송을 편성힐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전 국민 서민경제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국내 여행가기, 지역 맛집 소개 등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설명이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