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金)]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벌금 3000만원 냅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5일 08:04

한화생명·DB손보 소속 설계사 특별이익 금지위반 '영업정지'
최초 1년 납입보험료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 안돼
금감원 "현실적으로 근절 힘들어"…손보협회 포상금 운영 중

[편집자] '야금(冶金)'은 돌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첫단부터 끝단까지 주목받는 건 몸집이 큰 사안뿐입니다. 야금 기술자가 돌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듯 뉴스의 홍수에 휩쓸려 잊혀질 수 있는 의미있는 사건·사고를 되짚어보는 [한국금융의 뒷얘기 야금야금] 코너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최근 선보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후 개선된 건 있는지 등 한국금융의 다사다난한 뒷얘기를 격주 금요일 만나보세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요즘은 보험 가입할 때 사은품 없나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질문이 올라오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저는 보험료 한 달치 모두 캐시백 받았어요", "지인들 보니 설계사가 보험료 한, 두달치 대신 납부해주시던데요", "전 보험 납부금액의 400% 받았습니다." 월 12만원 보험에 가입했던 질문 작성자 A씨는 연신 "부럽다"고 토로했다. 대화만 보면 A씨가 마치 '호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는 명백한 위법이다.

◆ 3만원 초과 금품 제공 안돼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 안 된다.

특별이익 제공 행위의 유형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소비자가 기준) 지급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이나 수수료 지급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 대납 등을 가리킨다. 보험업법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맺는 고객에 한도를 초과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일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 김정훈 미래한국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8월까지 보험설계자 업무정지는 63건, 이중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에서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 소속 설계사,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에 각각 영업정지(30일) 조치를 내렸다. 한화생명 설계사는 2015년 초회보험료가 총 5300만원인 2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 총 230만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DB손해보험 설계사도 2015년 3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 대신 총 112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 사은품 경쟁…설계사 '인센티브' 기대

설계사들이 고객에 과도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돌아오는 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상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로부터 판매 수수료, 영업 독려 차원의 시책(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일정기간(예컨대 매월) 누적판매 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받는다. 즉 많이 팔수록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라 특별이익 제공도 감수하는 것이다.

"설계사는 영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자에게 경쟁자보다 더 비싼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설계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리는 없죠. 태아보험을 예로 들면 많은 설계사들이 '자녀를 위해 100세 만기 상품 택하고 좋은 유모차도 받으라'고 권하는데, 사실 실속있는 건 30세 만기 상품이거든요. 그럼에도 설계사들이 100세 만기 상품을 권하는 것은 설계사에 떨어지는 수당이 많기 때문이죠. 30세 만기 보험료가 월 5만원이면 100세 만기는 20~30만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요. 설계사 수당은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고요."(한 보험업계 관계자)

특별이익 제공이 많아지면 사업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고, 손해율 등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의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설계사의 특별이익 제공을 근절하기 위해 잇따라 제도를 마련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포상금 제도(10만~100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를 실시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보험료 입금 채널 중 가상계좌의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아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특별이익 제공 행위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제보가 들어오면 검사를 나가고, 주기적으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니 하지마라' 교육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긴 힘들죠.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도 실적을 올리려는 분들이 행동하니까요."(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관계자)

[Tip!] 만보기 받았는데…특별이익 수수?

지난해 금감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계약자에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기기를 추가했다. 보험사가 고객에 건강관리기기를 주는 것이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지급할 수 있는 기기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만보기,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건강관리기기 지급은 가능해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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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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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