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뜬구름' 불만도...과감한 '핀셋'정책 희망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력 산업군의 대기업들이 주저앉고 있다. 겹겹이 늘어선 경영환경 악화 현안으로 해법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긴급자금'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속마음은 그래서 더 타들어간다. "와 닿는게 뭐냐"는 답답함과 피로감 쌓인 반응이 나온다.
◆재계 100조 긴급자금 편성 '일단 환영'..구체적 안에는 '글쎄'
27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내수경기 침체, 금융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른바 '흑자도산' 경고음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단적으로 하늘길이 막혀있는 항공업계는 이대로 한두 달 더 가면 경영위기를 버텨낼 곳이 없다.
정부는 이런 비상경제상황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결정하며 팔을 걷고 나섰다.
100조원 긴급자금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2배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1조6000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48조5000억원이다.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주력산업과 대기업까지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0조원 규모의 재원이 긴급한 곳에 신속히 투입돼 기업들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 당시 결정한 50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넘어 중견·대기업과 주력 산업 기업까지 확대한 것은 그만큼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의 한파가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자금의 집행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기업 유동성 공급도 결국 각 기업에겐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지원으로는 부족해서다. 기업들에겐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거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5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운명 공동체"라면서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체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기에 몰린 기업들 사이에선 한시가 급한데 기업 정책은 속도가 너무 늦다는 불만도 나온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빠르고 풍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실 최악의 경영위기에 몰려있는 항공업계나 중공업업계의 사정만 보더라도 정책의 타이밍은 중요해 보인다. 위기가 극에 달한만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백억 대출, 의미가 있겠나"..지급보증 등 '핀셋'지원책 나와야
이와 관련해 A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자금지원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면서 "만기도래 채권도 이전부터 국책은행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풀어가고 있던 것들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잘 해결될것으로 보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호소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전년비 90프로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각사당 수십억, 수백억원 수준의 대출지원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라며 "오히려 정부의 채권발행 지급보증 같은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화급한 정책적 도움"이라고 했다.
실제 항공업의 경우 최근 정부가 LCC(저비용항공사)에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으나, 각사로 따지면 300억~400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착륙료, 주기료 등의 감면·면제 조치 역시 항공사 경영에는 도움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할 정도로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90% 이상 급감(인천공항)하는 등 산업생태계 자체가 심각한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과감한 대기업 지원책을 거울삼아 꼭 필요한 곳에 풍부한 '핀셋'지원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C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500억달러의 항공사 긴급지원책을 빠르게 내놨고 프랑스도 무제한 지급보증 정책 등을 발빠르게 발표한 상태"라면서 "주요국들이 기업 살리자고 풍부한 지원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얼마되지도 않는 감면책으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뜬구름 잡는듯해서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 "지금은 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고, 그 대응능력도 떨어진다"면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으로 통화 스왑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를 제시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