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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 "글로벌 공급 체인망 붕괴, 공동으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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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G20 화상정상회의서 공동선언문 채택
"WHO의 감염병 대응 임무 대폭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화상을 통해 만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임무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고 위기를 연합된 태세로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등 G20 정상들은 26일 저녁 9시(한국시간)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정상들은 "최전선 보건종사자의 보호, 진단도구·치료제·의약품·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상들은 이를 위해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자발적으로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며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각국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했다. 감염병의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G20특별화상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3.26 dedanhi@newspim.com

세계경제 이끄는 G20 정상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문제도 해결할 것"

정상들은 이날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 경제의 문제도 논의했다. 정상들은 이날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공조를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쳐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상들은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국제 무역 붕괴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은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 IMF(국제통화기금), WBG(세계은행기구)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2020.03.26 dedanhi@newspim.com

감염병 위기 사태, 신흥국과 개도권 지원도 약속

정상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사태에서 보건과 경제 체계에서 극복이 쉽지 않은 신흥국과 개도국 지원도 약속했다.

이들은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해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들은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 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상들은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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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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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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