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日, 620조원대 경제대책 낸다…"벼랑 끝 상황"

기사입력 : 2020년03월28일 20:40

최종수정 : 2020년03월28일 21:12

일본 정부, 4월 상순까지 긴급대책 마련…규모 56조엔 상회할 듯
아베 총리 "아직 긴급사태 선언할 시점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전보다 강대(強大·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며 "국세·지방세 감면, 금융조치를 포함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은 4월 상순까지 결정할 방침으로, 기업 고용유지와 자금융통, 생활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대책이 될 전망"이라면서 "지난 2008년 리먼쇼크 당시 대책 규모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벼랑 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경제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보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하겠다"며 "스피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내에 정리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2019회계연도 예산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한 긴급대응책을 결정했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에도 연달아 대책을 내놔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 규모는 리먼쇼크 당시 대책(56조8000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은 26일(현지시각)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5조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발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중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자영업자·일상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8년 리먼쇼크 당시의 경험과 효과를 생각한다면 타겟을 어느정도 정해서 대담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쇼크 당시 국민 1인당 1만2000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특례제도도 마련할 전망이다. 무이자·무담보 대출 한도도 확충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외식·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벼랑 끝(瀬戸際)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4월 중 (천마스크) 1억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4월에 의료기관에 마스크 1500만장, 초·중·고등학교에 천마스크 1100만장을 배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상은 한 명도 없으며 나도 유감스럽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와 중의원(하원) 임기 종료가 다가오지만 현재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