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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620조원대 경제대책 낸다…"벼랑 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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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4월 상순까지 긴급대책 마련…규모 56조엔 상회할 듯
아베 총리 "아직 긴급사태 선언할 시점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전보다 강대(強大·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며 "국세·지방세 감면, 금융조치를 포함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은 4월 상순까지 결정할 방침으로, 기업 고용유지와 자금융통, 생활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대책이 될 전망"이라면서 "지난 2008년 리먼쇼크 당시 대책 규모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벼랑 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경제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보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하겠다"며 "스피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내에 정리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2019회계연도 예산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한 긴급대응책을 결정했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에도 연달아 대책을 내놔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 규모는 리먼쇼크 당시 대책(56조8000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은 26일(현지시각)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5조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발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중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자영업자·일상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8년 리먼쇼크 당시의 경험과 효과를 생각한다면 타겟을 어느정도 정해서 대담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쇼크 당시 국민 1인당 1만2000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특례제도도 마련할 전망이다. 무이자·무담보 대출 한도도 확충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외식·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벼랑 끝(瀬戸際)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4월 중 (천마스크) 1억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4월에 의료기관에 마스크 1500만장, 초·중·고등학교에 천마스크 1100만장을 배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상은 한 명도 없으며 나도 유감스럽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와 중의원(하원) 임기 종료가 다가오지만 현재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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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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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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