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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유포, AI로 거를 수 있지만 법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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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라인 "메신저 텍스트·이미지·영상 모두 대화로 '간주'...검열 불가"
IT 업계 "시스템으로 서버 검열가능하면 성착취물 등 음란물 차단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매달 프로노 사이트 방문하는 사람 숫자는 넷플릭스·아마존·트위터 방문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들은 점점 돈을 받은 아마추어들이 출연하는 '프로-암' 포르노를 많이 보는 추세다. 과거 포르노 배우가 옆집 여자, 동생들을 연기했다면, 진짜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핫 걸 원티드(Hot Girl Wanted)' 도입부 멘트다. 이 다큐는 아마추어 포르노 업계에서 착쥐당하는 여성을 조명해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호평 받았다. 불행히도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은 '성착취물 제작자-유료회원-성착취물 피해 여성'으로 정확하게 나뉘며, '핫 걸 원티드'를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이 비극은 '메신저'라는 사적 대화통로를 통해 별다른 제재없이 수십만명에게 전파되면서 시작됐다. 비단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가 성착취물 유포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카카오·라인 "성착취물 서버에 올라와도 들여다 볼 권한 없어"

문제는 제2의 n번방, 박사방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메신저가 음란물 유통 무풍지대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카카오, 라인 서버에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와도, 이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대화방 내용은 무엇이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모두 불법감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픈채팅도 대화방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채팅방 이름. 닉네임, 링크 접근 사이트 출처 펄터링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저희가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라인 관계자 역시 "타임라인, 오픈챗 등 공개된 대화 공간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1대1 채팅 메시지 모니터링 및 필터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라인은 메신저에서 오가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은 모두 대화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검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 AI·빅데이터 기술 이용하면 영상 중 음란물 선별 가능

하지만 IT업계에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하면 n번방, 박사방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연 삼성SDS 수석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방대한 영상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크 아이스톡(Jarque Istock) 피보탈(Pivotal) 데이터 부문장은 "텍스트, 자연어, 이미지, 영상, 그래프, 물론 공간(지리)정보, 정량·비정량데이터, 구조화·반구조화 등 데이터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국계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한 임원은 "동영상도 기계적으로 바꿔놓으면 결국 숫자"라면서 "음란물의 특정 패턴을 찾아서 모형화 시키면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정확도를 높여 완벽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메신저 서버내 동영상 검열만 가능하다면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포털 등 검열 가능한 곳에선 이미 AI·빅데이터 기술로 음란물 가려내

메신저와 달리 검열이 가능한 웹공간에선 이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수년전 피부색, 인체의 형태, 동작의 특성, 신음소리 등 콘텐츠 내용 자체를 분석해 일반 동영상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피부색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에서 음란 행위시 반복되는 동작 유형에 신음소리 정보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음란물 필터링 인공지능(AI) 기술 '네이버 엑스아이(X-eye)'를 동영상에 적용중이다. 네이버 엑스아이는 영상 일정 구간마다 프레임을 추출해 음란물지수가 특정 수준 이상은 '임시 재생 중지' 상태로 만든다. 이후 10분 이내 검수자 검토를 거쳐 정상 영상은 복구하고 음란 영상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 내부 실험 결과 음란물 검출 적중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딥러닝 기반 '성인물 추천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영상의 경우 변형이 적고, 비슷한 시기에 인기 있는 동영상이 몰려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검수한 동영상과 중복을 찾아 자동으로 검수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을 이루는 프레임에서 특징(feature)를 뽑고 양자화(quantization)시켜서 특정 길이의 숫자로 된 이미지DNA를 만들면 결국 영상은 숫자열의 집합이 된다"면서 "이 숫자들을 비교하면 동영상끼리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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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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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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