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연방정부 연간 예산보다 많아"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미국에서 경제적 편익이 8조달러(약9600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택 근무를 해제하는 등 공중 보건 정책이 양보해야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박하는 분석인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시카고대학교 벡커 프리드먼 경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스톤과 비샨 니감 연구원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7조9000억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한 명의 통계적 생명의 가치(VSL·Value of Statistical Life)를 평균 1150만달러(140억3000만원)로 간주했다. 여기에 6개월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릴 수 있는 기대 인원(176만명) 등을 적용해 산출했다. 실제로 1150만달러는 미 연방 정부가 대기 환경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적용했던 수치다.
기대 인원수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최대 220만명이 숨질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 보고서의 추정치에다 의료시스템 붕괴 예방으로 추가로 살릴 수 있는 인원(63만명)을 더해 구했다.
두 연구원은 "약 8조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1이며,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 전체보다 많은 액수"라면서 "보통 때나 팬데믹(전염병의 전 세계적 대유행) 때에나, 미국 시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린스톤은 "(이번 연구결과는)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단하는 것은 심각한 보건비용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선 경제 피해를 거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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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미 국방부 브리핑룸에 의자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배치돼 있다. 2020.03.11 00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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