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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상 첫 온라인 개학...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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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으로 3월 내내 학교를 개학하지 못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되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현재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들의 87%인 15억 명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며 스마트 기기 보급률과 정보 통신 능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한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량 있는 교사,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전문가들이 45만여 명이나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방식까지 바뀌어야 하고 감염병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원격 교육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여러 여건과 환경이 불충분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이 원격수업과 온오프 미래형 수업의 구현,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발전할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원격 수업의 준비 정도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한 중장기 학습 대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휴업일을 단순히 1주에서 2주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출석 수업의 병행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보건 당국과 감염병 예방 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모두 4월 6일 개학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4월 6일 개학이 안 된다는 의견이 72%, 4월 6일 온라인 개학 방식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6%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늘 중대본과의 회의를 통해 개학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은 등교 개학의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신학기 휴업을 연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은 모두 4월 16일에 온라인으로 학사일정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4월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가장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겠습니다. 등교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에 향후 지역과 학교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탄력적으로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은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선생님을 믿고 안내대로 하시면 다시 됩니다. 이미 3월 2주 차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온라인 소통을 시작하셨고 온라인 개학 이후에 시작하는 원격 수업도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현재도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과제 제시형과 EBS 동영상 등 콘텐츠 제시형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사항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교육부는 빈틈 없이 신학기 개학을 준비하고 개학 이후 예상되는 학습 격차를 최소화하여 원격 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직속으로 원격교육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지역별, 학교별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지원을 금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원격교육 인프라를 점검하고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격교육 시범학교의 우수 사례를 모든 학교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교원 1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원격수업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현장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미래 원격교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 방안과 함께 확정된 2021학년도 대학입시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교개학 연기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수험생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 일정보다 2주 연기하여 2020년 12월 3일 목요일에 시행하고 수시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 전형 일정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4월 신학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디바이스 기부 및 대여, 교사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저작권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artistyeo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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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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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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