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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코로나19 중국경제 어디에 와 있나 <上>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33

코로나19 미국 등 세계 확산에 발목 수출 절벽
3% 내외면 선방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이후의 중국 경기 회복 노력은 3월의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월 말 이전의 중국내 코로19 사태가 중국경제에 있어 '1차 충격'이라면 3월 이후 세계 확산세는 '2차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다.

뉴스핌 제휴기관 루스(如是)경제 연구소와 텐센트 재경, 그리고 유력경제지 차이신, 경제관찰보 등 주요 기관 및 매체에 따르면 현 단계 중국 경제 최대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의 맹렬한 세계 확산세다. 루스경제 연구소는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경제관찰보는 세계 확산 추이에 따라 성장률이 1%~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1분기 전망치는 -5.6~ -8.0% 다. 경제 붕락을 막을 길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 전문 기관들의 중국경제 진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있어 중도 관점의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3%에 달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중국경제 앞에는 3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하반기 수출악화, 수입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국내외 침체와 제조업 타격 및 투자 위축이다.

이 경우에 있어 소비와 수출을 회복시키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기대야한다.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 등으로 인프라 투자를 10~12% 늘려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2조 5000억 위안~3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3%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03 chk@newspim.com

투자 공격적 대응 먹히면,  4.5%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진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이 하반기 부터 신속히 회복세될 수 있다. G20 회의 이후 각국이 부양 정책을 펴 3분기 이후 경제난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낙관론을 뒷바침한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지탱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상황에 따라선 부동산 부양 카드 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쪽에서는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기업 개인 세부담 완화, 소비 쿠폰 발행 등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제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2020년 연간 성장률이 4.5%내외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의 그늘 수출절벽,  마이너스 성장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고 수출길이 완전이 끊어지는 상황은 중국 경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쇠퇴가 심화하고 수출 제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중국 수출은 세계 코로나19 확산 결과가 반영안된 1~2월에 이미 17% 넘게 줄었다. 3월 이후 수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제조업 투자 악화, 수입 감소와 국내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도 후퇴 압력을 받게 된다.

공격적으로 잡아도 간신히 1%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기대할 것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 후퇴나 인플레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중순 베이징의 한 식당이 두달 만에 매장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 좌석으로 손님을 앉혀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4.03 chk@newspim.com

'코로나 3단계, 양차 충격'  중국경제

코로나19 사태속에서 2020년 중국 경제는 3단계 과정을 거쳐왔다. 1단계는 중국 공장 라인이 멈추고 주민 생활이 통제된 1월 말~ 2월 말이다. 봉쇄와 격리로 수요 공급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철강 화공 등 아주 일부 분야에서만 라인이 움직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는 대체로 순탄했다.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의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중국경제가 맞은 2단계는 시점상으로 2월 말 ~ 3월 말이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됐다. 중국은 시급한 산업 부터 점진적으로 '푸궁푸찬(复工复产, 조업재개 생산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비록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꽉 막혔던 수급이 점진적으로 해소돼나갔다.

코로나19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제가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다만 이때도 유통가의 영업 제한과 집회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여전해 소비 회복에 제약이 됐다. 경제회복은 의욕에 비해 속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유럽 미국 등 세계 코로나19가 맹렬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경제 코로나 3단계는 3월 하순 이후다. 단계적 조업재개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불안은 중국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대외 무역 감소와 수출 제조업 투자 후퇴가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세계 확산과 이에따른 해외 역유입, 국경 폐쇄와 수출 감소는 3월 말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실제 주민생활 통제 등 코로나19 예방 퇴치 활동이 1, 2단계 때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베이징 등 지역에서 외식 체인점 하이디라오는 계속 매장 영업을 못했다. 영화관 미용 관련 서비스 업종도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푸궁푸찬(경제 회복)'을 본격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큰 장벽에 부닥쳤다.

무증상 감염 해외 역유입 확산 우려

중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두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행과 주민 생활 통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돌출했다. 3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무증상 감염자 예방 퇴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고 곧이어 본격적인 집계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지역 단위 및 주민 주거지 별 통제 강화와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자들에 대해 잠정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운항도 항공사 별로 한대, 매주 취항을 한편 이하로 축소시켰다. 국제간 이동이 줄고 수출 무역 투자 활동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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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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