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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코로나19 중국경제 어디에 와 있나 <上>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12:33

코로나19 미국 등 세계 확산에 발목 수출 절벽
3% 내외면 선방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도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월 말 이후의 중국 경기 회복 노력은 3월의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2월 말 이전의 중국내 코로19 사태가 중국경제에 있어 '1차 충격'이라면 3월 이후 세계 확산세는 '2차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도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점치고 있다.

뉴스핌 제휴기관 루스(如是)경제 연구소와 텐센트 재경, 그리고 유력경제지 차이신, 경제관찰보 등 주요 기관 및 매체에 따르면 현 단계 중국 경제 최대의 불확실성은 코로나19의 맹렬한 세계 확산세다. 루스경제 연구소는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경제관찰보는 세계 확산 추이에 따라 성장률이 1%~4.5%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1분기 전망치는 -5.6~ -8.0% 다. 경제 붕락을 막을 길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밖에 없다. 전문 기관들의 중국경제 진단을 정리해본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3%

올해 중국 경제 전망에 있어 중도 관점의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3%에 달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중국경제 앞에는 3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유럽 미국 등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하반기 수출악화, 수입감소에 따른 소비부진, 국내외 침체와 제조업 타격 및 투자 위축이다.

이 경우에 있어 소비와 수출을 회복시키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수 없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기대야한다. 지방 전문 항목 채권 발행 등으로 인프라 투자를 10~12% 늘려 경기를 떠받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투자는 2조 5000억 위안~3조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성장률은 3%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4.03 chk@newspim.com

투자 공격적 대응 먹히면,  4.5%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진정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엇보다 중국 수출이 하반기 부터 신속히 회복세될 수 있다. G20 회의 이후 각국이 부양 정책을 펴 3분기 이후 경제난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낙관론을 뒷바침한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특별 국채 발행으로 경기를 지탱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함께 상황에 따라선 부동산 부양 카드 까지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쪽에서는 자동차 구입세 감면과 기업 개인 세부담 완화, 소비 쿠폰 발행 등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제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대폭 완화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2020년 연간 성장률이 4.5%내외에 이를 수 있다.

코로나의 그늘 수출절벽,  마이너스 성장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고 수출길이 완전이 끊어지는 상황은 중국 경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다. 세계 코로나 확산이 가속화하면서 글로벌 경제 쇠퇴가 심화하고 수출 제조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중국 수출은 세계 코로나19 확산 결과가 반영안된 1~2월에 이미 17% 넘게 줄었다. 3월 이후 수출 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제조업 투자 악화, 수입 감소와 국내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시장도 후퇴 압력을 받게 된다.

공격적으로 잡아도 간신히 1%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기대할 것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전면적으로 푸는 것이다. 물론 구조개혁 후퇴나 인플레 등 엄청난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중순 베이징의 한 식당이 두달 만에 매장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격 좌석으로 손님을 앉혀 영업을 하고 있다. 2020.04.03 chk@newspim.com

'코로나 3단계, 양차 충격'  중국경제

코로나19 사태속에서 2020년 중국 경제는 3단계 과정을 거쳐왔다. 1단계는 중국 공장 라인이 멈추고 주민 생활이 통제된 1월 말~ 2월 말이다. 봉쇄와 격리로 수요 공급에 큰 타격을 받았다. 공급 사이드에서는 철강 화공 등 아주 일부 분야에서만 라인이 움직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글로벌 경제는 대체로 순탄했다.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의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속에서 중국경제가 맞은 2단계는 시점상으로 2월 말 ~ 3월 말이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됐다. 중국은 시급한 산업 부터 점진적으로 '푸궁푸찬(复工复产, 조업재개 생산회복)'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비록 분야는 제한적이었으나 꽉 막혔던 수급이 점진적으로 해소돼나갔다.

코로나19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제가 점차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다만 이때도 유통가의 영업 제한과 집회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여전해 소비 회복에 제약이 됐다. 경제회복은 의욕에 비해 속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유럽 미국 등 세계 코로나19가 맹렬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경제 코로나 3단계는 3월 하순 이후다. 단계적 조업재개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수요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불안은 중국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었다. 대외 무역 감소와 수출 제조업 투자 후퇴가 최대의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 세계 확산과 이에따른 해외 역유입, 국경 폐쇄와 수출 감소는 3월 말 이후 중국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 실제 주민생활 통제 등 코로나19 예방 퇴치 활동이 1, 2단계 때 이상으로 엄격해졌다.

서비스 소비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베이징 등 지역에서 외식 체인점 하이디라오는 계속 매장 영업을 못했다. 영화관 미용 관련 서비스 업종도 정상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와 '푸궁푸찬(경제 회복)'을 본격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큰 장벽에 부닥쳤다.

무증상 감염 해외 역유입 확산 우려

중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두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통행과 주민 생활 통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무증상 감염자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돌출했다. 3월 26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무증상 감염자 예방 퇴치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고 곧이어 본격적인 집계관리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지역 단위 및 주민 주거지 별 통제 강화와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효한 중국 비자와 거류 허가자들에 대해 잠정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의 국제 노선 운항도 항공사 별로 한대, 매주 취항을 한편 이하로 축소시켰다. 국제간 이동이 줄고 수출 무역 투자 활동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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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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