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日, 오늘 긴급사태 선언...달라지는 것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0:57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도쿄(東京)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오사카(大阪)부,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보고를 거친 뒤 저녁 쯤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다.

7일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다음 날인 8일부터 효력이 발동된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실 '긴급사태 선언'이라는 거창한 이름표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 '긴급사태 선언=도시 봉쇄'는 아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도시가 봉쇄될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긴급사태 선언이 도시 봉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현행법 하에서는 주민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도시를 봉쇄하는 강력한 '록다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내각부는 "유럽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적인 도시 봉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6일 "일본에서는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 '긴급사태 선언=외출 금지'도 아니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외출이 금지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 지사가 주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 등의 처벌도 없다.

내각부에 따르면 요청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료기관 통원 △생활필수품 장보기 △직장 출근 △건강 유지를 위한 산책과 조깅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출이 가능하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슈퍼마켓의 냉동식품 진열대가 텅 비어있다. 2020.03.27 kebjun@newspim.com

◆ 버스·지하철도 멈추지 않는다

긴급사태가 선언돼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도 지장을 받지 않으며, 운송·통신·우편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중지 요청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이나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벌금 등의 처벌은 없다.

이들 시설이 긴급사태 선언으로 영업을 못하더라도 보상 규정은 없다. 이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자발적인 영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시설 및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백화점, 마트, 호텔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캬바레, 나이트클럽, 댄스교습소 △미장원, 운전학원 등이다.

학교의 경우는 공립과 사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공립의 경우 도도부현 지사의 판단에 따라 휴교를 요청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사립인 경우에는 우선 학교에 휴교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관광객들과 쇼핑객들로 북적이던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 거리가 코로나19로 한산한 모습이다. 2020.04.06 goldendog@newspim.com

◆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또 사업자에게 마스크 등 의약품과 식품 등 필요한 물자를 매도하거나 보관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약 3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기업들은 매출 급감 우려

기업에 미칠 타격은 클 전망이다.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 권역이라 소비 급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개인소비가 6조8000억엔(약 76조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木内登英)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대상 지역에서 1개월 간 엄격한 외출자제·제한이 시행돼 개인소비의 약 56%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6조8000억엔 분의 개인소비가 감소하게 된다"며 "이는 연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2%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후쿠오카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교들의 휴교로 급식이 중단되면서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우유 공장 생산 라인이 멈춰 섰다. 2020.03.04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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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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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