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발언 맥락 봐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2:42

선거권 박탈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대통령 명예훼손도
변호인 "전체 취지 봐야…대통령에게는 비판 허용된다" 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 목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전체 취지와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저는 전두환 정권 때 대학을 다닌 사람인데 그때 전두환 살인마라고 욕 많이 하고 다녔어도 처벌 받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에서 이를 제지하고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가담해 구속영장을 발급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석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현재 상태가 오른쪽 팔 부분에 마비가 온 상태"라며 "검찰은 보석 불허 사유로 총선을 많이 강조하지만 제가 확인하기론 피고인 상태가 총선에 개입할 상태가 되지 못한다. 당장 외부적인 활동이 힘들고 증상을 치료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5월 11일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