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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폭로 또는 공작, 그리고 선동...21대 총선의 최종 변수는?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5:47

[서울=뉴스핌] 이번 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막말에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음모론과 공작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흙탕 싸움이니 막장 정치라면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행태다. 21대 총선을 불과 5일 앞둔 10일 현재 판세는 팽팽한 듯 보인다. 원내 제1당이 목표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목표 의석수는 130석으로 똑같다.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그래서 여야 각 정당들은 선거 막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이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유튜브로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선거 막판이 다가올수록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돌 것이고, 공작정치가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작설'을 제기했다. 반면 통합당 이진복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잃을 게 없다. 하지만 저쪽은 터질 게 있다. 우리가 희망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저쪽에서는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쓸 거다. '나올 것'이라는 표현만 쓰겠다."며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 뭔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2020.04.10 julyn11@newspim.com

◆ 끝없이 이어지는 막말과 폭로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차명진(경기 부천병)·김대호(서울 관악갑) 후보의 '막말'에 대해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이건 말이 적절한 지, 아닌 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후보는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통합당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데,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말한 것이 30~40대의 거센 반감을 샀다. 통합당은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를 제명하고 후보직을 박탈했다. 차 후보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이해찬 대표는 부산에서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가 지역 폄하 논란에 휩싸이자 사과했다. 그는 광주에서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E-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와 전남에 구축하도록 하겠다. 호남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선심성 발언이 타 지역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해명하기도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잇따른 막말로 고소를 당할 처지다. 그는 "황교안(당 대표) 애마를 타고 박형준(공동선대위원장)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해 장창을 뽑아 든 모습"이라거나, "('100조원 세출 구조조정 구상을) 대학교 2학년생들의 리포트 수준"이라며 통합당을 비난한 탓이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후보는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아내도 한명 보단 두명이 낫지 않나"는 말과 '화류계' 관련 발언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폭로도 나온다.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민주당 이낙연(종로구) 후보의 부모 및 조부 묘소의 불법 조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후보는 부모 묘소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 서둘러 이장하겠다"고 인정한 반면 조부 묘소는 당시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여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경기 안양 동안을)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도로를 불법 조성한 사실이 제기됐다. 통합당 이언주 후보(부산 남구을) 불륜설을 유포한 민주당 박재호 후보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 공작 또는 폭로

여기까지는 리허설이다.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마지막 한방 여부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 데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선수를 쳤다. 그는 '통합당이 당내에 n번방 연루자가 있다면 퇴출하겠다'고 하자 지난 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냄새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n번방 연루자가 있을 예정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해라'라는 메시지를 예언처럼 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미투'에 대해서도 공작설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난 2018년 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첫째 섹스, 좋은 소재고 주목도 높다.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를 통해 등장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달쯤 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사건이 터지자 "안희정에서 봉도사(정봉주)까지. 제가 공작을 경고했다. 그 이유는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의 공작설을 강조했다. 김씨가 사전에 공작설을 제기하며 자락을 깔았지만,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원 세력인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도 음모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청원 서명 500만은 표로 직결된다고 생각했을 것. 통합당 대변인을 통해 선공을 날리고 (검찰과 연결된) 기자들이 n번방 리스트를 입수해서 까면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어디선가) 총선용 정치 공작을 2~3개 정도 준비하는 것 같다. 이번 주말에 하나 터뜨려서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선거까지 몰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 측은 이진복 본부장의 "우리는 잃을 게 없다."는 언급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선동의 무서움

폭로 또는 공작의 무서운 점은 진실 여부보다 그 것을 이용하는 선동의 폭발력 때문이다. 선동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부추기어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을 하도록 조장함'이다. 한국 정치사상 최악의 폭로와 선동은 '김대업 병풍'일 것이다. 군병원 행정업무 담당 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3개월여 수사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선거 결과는 뒤집혔고, 역사도 바뀌었다. 그렇지만 김대업은 사소한 죄 값만 치렀을 뿐이다. 지난 2011년 10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1인당 연간 회비가 1억원 선인 청담동 피부 클리닉에 상시 출입하며 '억대 피부관리'를 받는다는 모 시사지의 보도로 선거 운동기간 집중적인 공격을 당했고, 선거에서 졌다. 이 또한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빌미가 된 태블릿PC의 실소유자에 대해 손석희 JTBC 사장의 "태블릿PC는 애초 필요없었는 지도 모른다."는 발언도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는 선동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게 터질까. 선거를 앞두고 MBC가 유선방송채널인 채널A 기자의 취재 행태에 대한 '檢·言 유착'을 보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경심 때랑 똑같다. 사이비 증인을 내세우고 그자에게 어용언론을 붙여주고 어용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거대한 가상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에서 숟가락을 얹고 이를 받아 법무부가 움직인다...거대한 정치적 VR(가상현실) 제작 메커니즘. 이게 저들의 Way of World Making.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며 공작(?)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무부의 감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해도 선거 이후에야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다.

역사상 최고의 선동가로 꼽히는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요제프 괴벨스의 발언들은 의미심장하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거나,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반박에는 수많은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 당해 있다."는 말은 이 시대 유권자 모두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해찬 대표의 예언(?)이 맞다면, '이번 주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지켜야 하는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지만, 통합당이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정치권이 끊임없이 상대를 헐뜯고, 선동하는 것은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로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발언처럼 선거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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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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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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