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2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3시 기준 8.49%입니다. 2016년 총선 3.9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17년 대선 8.28%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선 당시 첫째날 사전투표율 11% 언저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121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2016년 총선(82석)보다 10석 가까이를 노려볼 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비례의석까지 합해 과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함경우 고양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D-5, 문대통령 지지율은 57%…이례적 고공행진/ 뉴스핌
4·15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온 측정·손소독하고…문 대통령,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총선 '사전투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차량을 통해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도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김 여사가 직위를 이용해 경호관에 직무가 아닌 개인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독]총선직전 국정원 인사 단행… "1급부터 인턴까지 코드 물갈이" 논란/ 문화일보
청와대가 1급 간부 인사 등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는 '내편 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을 부임일자로 한 1급 간부 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 재가가 지연되면서 인사안이 올라간 지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인사안이 확정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국정원 1급 간부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하지만, 4·15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인사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기가 애매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스페인 교민들, 오늘 한국행…인도·뉴질랜드·네팔서도 속속 귀국길 올라/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50여명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이들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30명과 20명씩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한다. 항공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다. 교민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로 환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시간은 11일 오후 1시5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속 교민 안전 비상...외교부, 경찰에 추가 인력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
1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위한 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센터에 파견된 기존 경찰 인력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진행 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교민의 영사 조력 수요가 급증하며 이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軍 "현재 단 2명만이 코로나19 치료 중"…누적 확진자 수 39명/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완치자는 총 37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는 단 2명 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문건 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 보도 유감/ 이데일리
국방부는 10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포토스토리] 신임 간호장교 75명 "코로나19 의료지원 임무 완수했습니다"/ 뉴스핌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이날부로 5주 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김정은, '김일성 모자' 쓰고 군사행보…통일부 "의도? 글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새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김일성 코스프레'로 내부 결속 및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이라며 "또한 군인들을 계속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D-5] 사전투표 마친 이해찬 "전국이 다 경합지역"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거의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마음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해도 투표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총선 D-5]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황교안, '신발벗고 큰 절 유세' 표심몰이 /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며 '큰절 유세'를 펼쳤다.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통합당 여러 후보가 열세라는 결과가 잇따르자 당대표로서 총력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98%..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262만9천298명이 투표를 마쳤다.

"요즘도 그런 특권층 있냐"…이해찬·이종걸 발열체크 않고 통과 '눈총'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해 눈총을 샀다. 대전 중구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 마련된 은행선화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야외서 가운·장갑 착용 후 사전투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야외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참관인을 포함한 투표 사무원들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사전투표 업무를 본다.

이낙연 "정치싸움 겨를 없어..생각달라도 힘 모아 국난 이겨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르고 밉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조선일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건강악화로 더는 유세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오 후보 사퇴가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두 사퇴 "민주당 후보 승리하길"..이혜훈 "겁박과 회유 있었나"(종합) /뉴스1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병두 의원이 1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전 투표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하자 통합당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머니투데이
'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한국 30%, 시민 28%, 정의 16%, 열린 10%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30%, 더불어시민당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 민생당 2.5%, 그 외 5% 순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