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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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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율은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오후 3시 기준 8.49%입니다. 2016년 총선 3.92%보다는 월등히 높고 2017년 대선 8.28%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수준이라면 대선 당시 첫째날 사전투표율 11% 언저리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121석이 걸린 수도권의 경우 민주당은 2016년 총선(82석)보다 10석 가까이를 노려볼 만 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비례의석까지 합해 과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고양=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함경우 고양을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2020.04.1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D-5, 문대통령 지지율은 57%…이례적 고공행진/ 뉴스핌
4·15 국회의원 선거를 5일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해 4월부터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다. 집권 후반기에 이른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7~8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57%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p 하락한 35%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체온 측정·손소독하고…문 대통령,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총선 '사전투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차량을 통해 삼청동 주민센터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주민센터에 도착,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 측정 및 손소독을 한 후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숙 여사, 靑 경호관에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경호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김 여사가 직위를 이용해 경호관에 직무가 아닌 개인 업무를 맡겼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0일 김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에게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단독]총선직전 국정원 인사 단행… "1급부터 인턴까지 코드 물갈이" 논란/ 문화일보
청와대가 1급 간부 인사 등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코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10일 제기됐다. 정권 성향에 맞는 인사들을 채우는 '내편 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을 부임일자로 한 1급 간부 인사를 지난 8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초 본부 실·국장 등 1급 간부 교체 인사안을 청와대에 올렸지만 청와대 재가가 지연되면서 인사안이 올라간 지 5개월 만인 최근에야 인사안이 확정된 것이다. 평소대로라면 국정원 1급 간부 정기인사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어야 하지만, 4·15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시기에 인사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 내부에서도 '시기가 애매하다' 등의 반응이 나온다.

스페인 교민들, 오늘 한국행…인도·뉴질랜드·네팔서도 속속 귀국길 올라/ 뉴스핌
외교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50여명은 이날 귀국길에 오른다. 이들은 각각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30명과 20명씩 루프트한자 항공기에 탑승한다. 항공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한다. 교민들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후 인천행 아시아나 항공기로 환승한다. 한국 도착 예정시간은 11일 오후 1시50분께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속 교민 안전 비상...외교부, 경찰에 추가 인력 파견 요청/ 헤럴드경제
10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사건사고에 24시간 대응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위한 경찰 파견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경찰에 전달했다. 현재 센터에 파견된 기존 경찰 인력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진행 중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우리 교민의 영사 조력 수요가 급증하며 이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軍 "현재 단 2명만이 코로나19 치료 중"…누적 확진자 수 39명/ 뉴스핌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군내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9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4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과 동일하다. 18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는 상태다. 완치자는 총 37명이다. 이날 오전 대전 지역 국방부 직할부대 간부 1명이 추가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군에서는 단 2명 만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다.

국방부, '계엄문건 수사단 인사들, 1번 찍어라' 보도 유감/ 이데일리
국방부는 10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이번 총선에서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계엄령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다"며 "국방부는 당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누구의 지휘·감독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포토스토리] 신임 간호장교 75명 "코로나19 의료지원 임무 완수했습니다"/ 뉴스핌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은 이날부로 5주 간의 국군대구병원 의료지원 임무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과 임관식을 마친 뒤 곧바로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돼 5주 동안 대구시 확진환자들의 입원치료를 지원했다.

김정은, '김일성 모자' 쓰고 군사행보…통일부 "의도? 글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을 연상시키는 옷차림새로 포사격 훈련을 지도한 것을 두고 각종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함과 동시에 '김일성 코스프레'로 내부 결속 및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전부터 해왔던 김일성 따라하기의 일환"이라며 "또한 군인들을 계속 동원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불순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 D-5] 사전투표 마친 이해찬 "전국이 다 경합지역"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거의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마음 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해도 투표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말했다.

[총선 D-5] "이대로 가면 쉽지 않다" 황교안, '신발벗고 큰 절 유세' 표심몰이 /뉴스핌
4·15 총선 사전투표날인 10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대로 가면 (총선이) 쉽지 않다"며 '큰절 유세'를 펼쳤다. 총선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통합당 여러 후보가 열세라는 결과가 잇따르자 당대표로서 총력 유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1시 현재 5.98%..동시간대 역대 최고치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9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4천399만4천247명의 선거인 중 262만9천298명이 투표를 마쳤다.

"요즘도 그런 특권층 있냐"…이해찬·이종걸 발열체크 않고 통과 '눈총'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사전투표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해 눈총을 샀다. 대전 중구선관위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이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보문산관 1층 컨퍼런스홀에 마련된 은행선화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 야외서 가운·장갑 착용 후 사전투표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증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는 야외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코로나19 경증환자들은 마스크는 물론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참관인을 포함한 투표 사무원들은 고글이 포함된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사전투표 업무를 본다.

이낙연 "정치싸움 겨를 없어..생각달라도 힘 모아 국난 이겨야"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정치싸움을 벌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각이 다르고 밉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국난을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국난을 이겨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단독]동작을 나경원으로 보수단일화.. 공화당 후보 사퇴 /조선일보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우리공화당 오세찬 후보가 "건강악화로 더는 유세할 수 없다"며 사퇴한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동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곳으로, 오 후보 사퇴가 막판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병두 사퇴 "민주당 후보 승리하길"..이혜훈 "겁박과 회유 있었나"(종합) /뉴스1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병두 의원이 10일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장경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으로 동대문을에 출마한 바 있다. 민 의원이 사전 투표 시작일에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하자 통합당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엇갈린 '막말' 후보들의 운명…'제명' 김대호, '탈당 권유' 차명진 /머니투데이
'막말' 논란을 빚은 미래통합당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의 운명이 엇갈렸다. 김 후보는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고, 차 후보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제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한국 30%, 시민 28%, 정의 16%, 열린 10%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30%, 더불어시민당 28%, 정의당 16%,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8%, 민생당 2.5%, 그 외 5% 순으로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에게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물은 결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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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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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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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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