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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즌 단골메뉴 '수원 군공항이전'…총선 이후 본격 논의될까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0:53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1:55

수원·화성 총선 대표주자, 군공항 '해결사' 자처

[경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그동안 '수원-화성'의 공통이슈로 상당한 시간동안 특별한 진척없이 양 지역의 공통현안이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수원·화성지역 여야 출마자들이 군공항 이전을 주요 화두로 꺼내들고 지역발전 최우선 목표로 공약을 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소속 F-5 전투기 [사진=순정우 기자] 2020.04.13 jungwoo@newspim.com

◆21대 총선 수원지역 여야 출마자 "군공항이전" 공약 한 목소리

수원지역에서 여야 후보들이 '군공항 이전'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당 출마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출마자는 군공항 이전후 개발에 대한 공약을 했다. 

최근 수원 무 선거구에 단수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군공항 이전에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총선에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지역 출마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남부 민·군 통합 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공항 이전'공약을 선보였다.

결국 여당은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도 함께 조성하는 '민·군 통합 개발 방식'으로 경기 남부 신공항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원시가 추진하는 방안과 같다.

미래통합당에선 수원 을 정미경 후보가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공약발표회에서 "수원 비행장(군공항) 이전을 해내겠다"며 군공항 이전후 부지에 R&D 사이언스 파크와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을 이전시키고 그자리에 어떤 개발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 공약이다.

◆화성시 출마자, 군공항 이전 거부..이전 대신 폐쇄해야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가 속한 지역인 화성 갑은 주요 양당의 후보가 모두 공항 이전에 반대한다.

화성 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수명이 다한 수원 군 공항을 점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최영근 후보도 군공항 이전 부지로 선정된 화옹지구를 '청년 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들의 공약은 이전반대의 괘를 같이하고 있지만 화옹지구는 화성시민을 위해 활용돼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수원 군공항 위치도 [사진=화성시] 2020.04.13 jungwoo@newspim.com

◆현재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중단' 상태…화성시 찬성없으면 이전 불가능

지난 2017년 국방부는 당시 군사작전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해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사실상 수원 군공항 이전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후보지인 화성시가 이전을 반대하면서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예비후보지 선정은 수원시 건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화성시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 군공항으로 불리우는 수원공군기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병점동, 화산동, 기배동 일부에 걸쳐 있으며 현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해당 기지에서 F-5와 F-4 등 전술기를 운용해 전시 수도권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화성시 화옹지구는 지난 1991년부터 화성방조제를 쌓고 매립한 1800만평에 달하는 간척지다. 화성시는 인근 전곡항과 궁평항 일대를 연계한 화성습지를 조성해 세계적 관광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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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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