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국토부 ′착한 임대료′ 동참...총 2400억 감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임대, 3개월간 임대료 50% 감면..최대 1년간 납부유예
공공기관 입점 상가는 25% 할인..재계약시 인상도 없어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항공·철도·버스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의 임대료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2400억원에 달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경북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한다. 다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규모는 총 125억원이다.

또 대구·경북(9만3000가구)를 포함한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13만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10억원. 납부 유예기간은 대구·경북은 3월부터 8월까지, 나머지 지역은 4월부터 9월까지다.

LH는 또 자사가 보유한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오는 8월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대구·경북의 경우 50%를 감면한다. 총 임대료 감면 금액은 22억3000억원 규모다. 또 2년 내 갱신계약이 도래할 경우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이다. LH단지에 입주해 있는 2096개 사업자 중 2071개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264개소의 임대료도 오는 8월까지 25%, 대구·경북은 50%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규모는 총 2억9000만원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 내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감면 규모는 총 75억원이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4개사는 6개월간 임대료를 무이자로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 연간 3000만원 상당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연계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10억원(기준금리 0.3~0.5%) 대출을 시행한다.

교통서비스(2개사)와 버스매표소(1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3억9000만원)하고 최소 투입인원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규모 호텔을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0%(8400만원)를 감면한다.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166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3~8월)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모두 39억원 규모다. 매출연동 임대료를 적용중인 35개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 무이자 납부유예 시행으로 12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매장 지원방안으로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1950억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되, 대구·경북 등 매출이 급감한 지역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또 휴게소의 2~7월(6개월분)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등 총 3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0% 줄어든 상태다. 휴게소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돼 지난 2월 매출이 39.7% 줄어들며 100억원 가량 임대료가 줄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용산구 서울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4 dlsgur9757@newspim.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와 구내영업료를 오는 8월까지 7개월간 20% 감면한다. 대상 업소는 1382개소로, 지원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한시 휴업한 매장은 휴업기간동안 영업료를 면제해 준다. SR도 수서·동탄·지제역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총 5억원 수준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 주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부터 철도, 공항 등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