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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기간산업에 20조원 지원 발표할 듯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05: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09:31

與 총선 승리 이후 첫 회의, 일자리 관련 특단의 대책 나올듯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 특수고용직 지원확대 등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경제 대응의 핵심인 일자리 보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미뤄졌던 비상경제회의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대책과 함께 기간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적극적인 일자리 보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180석 이상 압도적인 승리를 주면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경제난 극복 대책에서 과거의 해법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창의적 사고와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줄이고 위기 극복의 시간을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위험에 빠진 항공과 정유, 조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거나 보증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2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자리 안정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 및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는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 비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 확대도 이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진다.

한편, 이날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비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 코로나19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 중대본이 맡을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별도의 결단이나 큰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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