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용 쓰나미', 내일 5차 비상경제회의서 기간산업지원책 나온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6:11

문대통령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핵심은 일자리 수호"
정부, 고용 유지·실업자 지원·일자리 창출·사각지대 지원 등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침체의 여파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고용 유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냥 '쉬었다'고 답하 사람이 236만6000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8.3% 늘어난 것으로 특히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증가폭은 20~2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려가 커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우리는 바이러스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할 만큼 정부는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 지원과 청년층 긴급 일자리 만들기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문제를 "해일과 같은 고용 충격이 불어닥쳤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용 유지, 실업자 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지원 등 4개 범주에서 고용안정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가 커진 항공·해운·자동차·경유 등 기간산업 고용에 대한 지원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 계약 기간이 짧아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대상 포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고용 종사자, 프리랜서 등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아진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