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항공·해운 등 주력산업 지원 절실"
"유동성 지원·회사채 매입 등 최대한 활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한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영향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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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4.23 onjunge02@newspim.com |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GDP(속보치)는 전기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6.4%로 줄며 2016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2분기부터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언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구축방안과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경제중대본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확대 전환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기구'"라며 "앞으로 ▲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분석 ▲정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매출이 급감한 주력산업에 대해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이라며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하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방안'과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에 포함된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력산업 들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지원책도 제시했다. 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2020년 8700여대)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을 통해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기를 최대 12개월 연장하겠다"고 언급했다.
항공·해운분야에 대해서는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하고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하겠다"며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유·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하겠다"며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20년 8조원) 및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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