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원순 "자영업자 '생존지원' 불가피, 중복정책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2:15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두달간 총 140만원 지원
인건비 및 임대료 등 긴급자금 수혈 취지, 41만개소 혜택
재원마련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불가피, 중복지원 지적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가계생활비 정책과 금융지원 정책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생존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70만씩 2개월간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보건소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5 dlsgur9757@newspim.com

박원순 시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중심의 지원은 이미 있지만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채무다. 대출금을 갚은 여력도 없는 심각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에게 임대료나 인건비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금을 제공해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힘을 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140만원 현금지급, 생존지원 '핵심'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운영을 하고 신청일까지 실제 영업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폐업을 남발하는 비정상 자영업자의 부정 수급 등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해당 기준을 감안할 때 서울소재 약 57만개 자영업자 중 72%에 해당하는 약 41만개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동네 호프집이나 노래방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융자제한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흥업소와 도박 시설 등은 제외된다.

박 시장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매출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이번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존자금 접수는 온라인은 5월 중순 이후, 오프라인은 6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목적이 자영업자들의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인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당 절차가 확정되면 별도로 공지해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세출조정으로 재원 확보, 중복지원 논란도

자영업자 생존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5740억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부담없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생없이 약 1조원 규모의 세출구조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시의회와 협의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이미 86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긴급 편성한바 있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 부담이 불가피하다.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해 예산을 마련하는 세출구조조정 특성상 자영업자 지원에 밀려 다른 핵심 사업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잇단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 마련으로 서울시 재정이 어려운 것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생존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고려해도 너무 많은 정책이 중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격조건만 된다면 이번 생존자금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은 "앞선 정책들은 가계 생계비를 제공하거나 금융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당장 돈이 없고 대출도 어려워 생존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이번 정책과는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 말 그대로 생존자금이다. 아직 정부와 협의전이지만 자영업자 생존자금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