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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쏟아부었는데...'오거돈 미투'에 노무현 공든 탑 '휘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7:57

"지역구도 타파"... 盧 시작으로 20년 두드린 부산
23년 만에 당선됐지만 吳 '성추행'으로 자진 반납
총선 참패 이어... 부산서 위기 빠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3전 4기 정치인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지자체장에 올랐다. 부산 지역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바람도 있었다. 그의 당선은 지역주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변곡점이다. 오 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23일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또 한 번 무너진 순간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성추문으로 자리를 비운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가 올지는 미지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뉴스핌DB]

◆ 盧 "지역구도 타파" 시작... 박재호·전재수 등 '3전 4기' 정치인 탄생
민주당의 부산 상륙 역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를 최대 과제로 삼았다. 1988년 부산 동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후 연임에 실패했고,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1998년 서울 종로구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다음 행선지는 또 다시 부산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 선거에서 세 차례 떨어지면서도 "농부가 밭을 탈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역주의 극복은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도전이 모여 부산 정치 지형이 변하기 시작했다. 김영춘 의원도 지역주의 극복을 목표로 부산 정치에 도전한 경우다. 서울 광진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2012년 돌연 부산진갑으로 방향을 틀었다. 낙선과 당선, 또 다시 낙선을 반복하며 부산 정치권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밭을 탓하지 않는 지역 기반 정치인도 탄생했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재호(부산 남을)·전재수(부산 북강서갑)·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모두 '3전 4기' 성공신화 주인공들이다. 지역밀착형 성실함이 통했다는 평가다.

"보수당 공천만 받으면 부산에 깃발 꽂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의 반응이었다. 실제로 박빙 끝에 석패로 선거를 마친 민주당 후보가 적잖았다. 23년 만에 탄생한 부산시장도 이런 맥락이 있기에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양산시의회 앞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2020.04.01 news2349@newspim.com

◆ 23년 만에 당선됐는데... 민주당 '즉각 사과' 통할까
민주당은 어렵게 쥐어 본 부산 지방권력을 다시 내려놓게 됐다. 그것도 자진 사퇴다. 오 시장은 이달 초 여성 공무원과 면담 자리에서 있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떠났다. 취임 2년 만에 불명예 퇴장이다.

최근 총선 참패에 이어 미투로 부산시장 자리를 반납하며 민주당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조금씩 쌓아온 공든 탑이 단번에 무너졌다는 평가다. 특히 오 시장에 대한 부정평가가 총선 패배 요인으로도 꼽혔던 만큼, 분위기를 전환할 비장이 카드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오 시장 소식에 부산시당은 완전 패닉상태"라며 "사실 이런 상태라면 당에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를 안 내는 게 도의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즉각 사과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부산시민들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사과문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시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와 관련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부산시장 공백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3선 김영춘 의원과 부산시장 도전 의지를 내비쳤던 박재호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지역 맹주로 달리던 미래통합당은 내년을 시장직 탈환 기회로 보고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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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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