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전면개편…복지 체감도 개선 기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10년 구축된 사회보장저보시스템이 12년 만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자로 LG CNS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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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0.04.23 unsaid@newspim.com |
이 사업은 2018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난해 정보화마스터플랜수립을 완료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구축비 1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스템 분석·설계, 개발을 거쳐 대국민 서비스인 (가칭) 복지 멤버십 등을 내년 9월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2년 1월 복지 신청창구 확대, 소득·재산조사 부담 경감 기능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다는 계획이다. 같은 해 7월에는 사회서비스 분야 통합정보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는 (가칭) 복지 멤버십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하고, 시스템이 이들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어림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은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구체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경우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조사·결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된다. 아울러 시스템이 제공하는 복지사업 기준·절차 등을 선택해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복지 공무원을 위한 모바일 업무 환경과 인공지능(AI) 비서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확인해 신청하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찾아 안내하고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내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내 민간 서비스도 함께 제공 받게 된다.
지자체는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 현장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실제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세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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