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행 논란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절차에 즉각 착수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다.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정치권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탓이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김남국 경기 안산 단원구을 당선인과 홍성국 세종특별시갑 당선인의 성 관련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앞서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인 원종건씨도 전 여자친구의 미투 폭로가 나오면서 중도낙마했다. 

이번엔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성범죄 의혹으로 직에서 물러난 것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태에 민주당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남성중심적·권위주의적 정치 문화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 공직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진=뉴스핌DB]

◆ 잇딴 미투에 민주당도 '당혹'…"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 처할 것"

일단 민주당은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섰다. 오 전 시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한 23일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성추행, 성비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지켜왔다. 오 시장의 경우에도 이 같은 원칙 하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24일 공식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뤄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젠더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근본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오 전 시장 제명하고, '젠더폭력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툭하면 터지는' 성추문에 민주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13일 김남국 안산단원을 당선인의 '성 비하' 팟캐스트 방송 출연 사실이 알려지며 곤혹을 치른지 열흘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당선인은 팟캐스트 방송 발언이 논란이 되자 "문제 발언을 직접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고, 윤호중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은 기자들에게 "본인이 한 발언에 다소 부적절한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홍성국 세종특별시갑 당선인 역시 과거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홍 당선인은 지난해 2월 한 강연에서 "아내는 한 명보다 두 명 있는 것이 낫다" "바람 피우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고, 과거 또 다른 여고생 대상 강연에서도 "애를 낳는 것이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란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홍 당선인 과거 발언을 두고 "증권맨들의 짓궂은 농담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당내 조치가 전무한 가운데 김 당선인과 홍 당선인은 오는 21대 국회에 입성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남인순 최고위원(왼쪽), 박주민 최고위원(오른쪽)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왜 툭하면 정치권 성추문?…"교육 부재·남성중심 권위주위적 문화"

야권은 단순히 제명 조치로 끝나선 안 된다며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사퇴만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며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다. 막강한 권한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 위력을 사용해 부하 여성 공무원을 괴롭힌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철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한 이후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성범죄가 난무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교육 및 시스템 부재 ▲4050 남성 위주의 수직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등이 꼽혔다. 정치권 성범죄가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가운데, 관련 교육·검증 시스템도 빈약하게 작동하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배복주 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공당의 검증·공천·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시스템공천'을 자랑한 민주당이 지난 검증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성인식과 성평등의식이 이 같은 공천과정에서 주요한 검증 기준이었는지, 부차적인 기준은 아니었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면서러 "공당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도 높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봤다.

배 전 대표는 또 "당의 인권 의식이나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을 의무화해서 실질적 변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훈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사과하는 용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해 문제를 일으키는 이에 대해선 곧바로 제명조치하는 등 징계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050 남성 중심의 국회 문화에 균열을 내기 위해선 1차적으로 '몸의 경험'이 다른 여성들이 일정 수 이상 진입해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구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남 최고위원은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구조, 원내구조, 국회 구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로 여성들의 많은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 '여성 비율 30%'를 당내에서 의무적으로 강화해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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