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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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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당정·여야 '핑퐁게임' 모습으로 변질
김정은 '위독설' 논의 계속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정치권이 '긴급'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난극복을 위한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위독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가 불가능한 북한 소식의 특성상 각종 지라시와 북한 출신 인사들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이른바 상반된 '소식통발' 주장만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해당 부문 일꾼(간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으로 북한이 급변사태에 놓여있다면 정황상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가롭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왼쪽부터) 꽃바구니 사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러시아 담당 부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2020.04.24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與 승리 타고…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에 6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4·15 총선 여당 승리의 바람을 타고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p 상승한 62%로 나타났다.

靑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경제수장 교체 안해"/ 뉴스핌
청와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독] 김정은, 열흘 전부터 갈마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정은 '위중설' 재차 부인…"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도 그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올해 재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머리에 총맞은' 골프장 캐디 날벼락 "골프공인줄 알았더니 총알"/ 경향신문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에 인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여성이 다쳐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4일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20대 여성 ㄱ씨가 인근 사격장에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알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연합뉴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KBS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놓고 핑퐁게임... 與 "추경심사 독단 봉쇄" vs 野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뉴스핌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합의로 넘어온 셈이다. 여야는 24일에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號 쇄신 닻 올린다…'기한·권한' 놓고 반발 계속/연합뉴스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당 재건과 쇄신의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시 서울시민 55% 정도만 혜택"/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소수종교에 빠진 힘든 사람들…민경욱, 내가 설득할 것"/중앙일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소수종교 포교에 흔들리는 "힘든 사람들"에 비유하며 소모적 논쟁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어제 토론회로 사실관계는 일단 대부분 정리가 될 테니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서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때 '총선용 정치공작', n번방 아닌 오거돈?"/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총선 막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공작설'의 기억까지 소환됐다. 범여권에서 언급됐던 미래통합당 발 총선용 정치공작 가능성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오거돈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도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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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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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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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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