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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14:59

긴급재난지원금, 당정·여야 '핑퐁게임' 모습으로 변질
김정은 '위독설' 논의 계속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정쟁으로 변질됐습니다.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국민들 눈으로 보면 정치권이 '긴급'의 뜻을 아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야가 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난극복을 위한 물꼬를 트길 바랍니다.

위독설이 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성한 말들만 오가고 있습니다. 취재가 불가능한 북한 소식의 특성상 각종 지라시와 북한 출신 인사들의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이른바 상반된 '소식통발' 주장만이 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이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23일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를 해당 부문 일꾼(간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으로 북한이 급변사태에 놓여있다면 정황상 우방국인 러시아가 한가롭게 꽃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왼쪽부터) 꽃바구니 사진,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임천일 러시아 담당 부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 캡처] 2020.04.24 noh@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4·15 총선 與 승리 타고…문대통령 지지율, 1년 6개월 만에 62%/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4·15 총선 여당 승리의 바람을 타고 1년 6개월 만에 6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p 상승한 62%로 나타났다.

靑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경제수장 교체 안해"/ 뉴스핌
청와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독] 김정은, 열흘 전부터 갈마관광지구 체류하고 있다/ 국민일보
대북 소식통은 23일 "김 위원장은 태양절 이전에 평양을 떠나 현재 측근들과 함께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관광지구를 둘러보고 그 외 일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김정은 '위중설' 재차 부인…"특이동향 없다"/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둘러싼 '위중설'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특이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통일부도 그 입장이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 무산됐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북 올해 재추진/ 뉴스핌
통일부는 24일 지난해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무산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같이 알렸다.

'머리에 총맞은' 골프장 캐디 날벼락 "골프공인줄 알았더니 총알"/ 경향신문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되는 총알에 인근 골프장의 경기보조원 여성이 다쳐 군 당국이 조사 중이다. 육군은 24일 "전남 담양군 한 골프장에서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쯤 20대 여성 ㄱ씨가 인근 사격장에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알에 머리를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 '박사방 공범' 일병 신상 공개 여부 다음 주 결정/ 연합뉴스
24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은 다음 주 경기도 모 부대 소속 A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두고 신상 공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알려졌다.

[단독] "n번방 처벌 최소화 적극 지원"…중대장의 전체 문자/ KBS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영상을 공유한 'n번방'과 '박사방' 등에 가담한 현직 군인에 대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처벌 최소화를 약속하는 전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놓고 핑퐁게임... 與 "추경심사 독단 봉쇄" vs 野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뉴스핌
당정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점을 찾으며 풀리는 듯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난제가 다시 여야 합의로 넘어온 셈이다. 여야는 24일에도 각각 긴급재난지원금 처리 지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난타전을 벌였다.

통합당 김종인號 쇄신 닻 올린다…'기한·권한' 놓고 반발 계속/연합뉴스
4·15 총선에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당 재건과 쇄신의 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최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다.

이인영 "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시 서울시민 55% 정도만 혜택"/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분들 10~20%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준석 "소수종교에 빠진 힘든 사람들…민경욱, 내가 설득할 것"/중앙일보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소수종교 포교에 흔들리는 "힘든 사람들"에 비유하며 소모적 논쟁 중단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어제 토론회로 사실관계는 일단 대부분 정리가 될 테니 이제 나머지 정리에 나서겠다"면서 "힘든 사람들에게 소수종교가 포교를 시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때 '총선용 정치공작', n번방 아닌 오거돈?"/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탓에 총선 막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정치공작설'의 기억까지 소환됐다. 범여권에서 언급됐던 미래통합당 발 총선용 정치공작 가능성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라 실은 '오거돈 사건'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이미 인지하고도 선거를 위해 덮었다는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재원 "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근거자료 직접 보고해야"/뉴스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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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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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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