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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4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8:28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일부 해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대한 기사들이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큰 대형 이슈입니다. 김 위원장의 유고에 따른 시나리오도 속속 나옵니다. 친동생인 김여정과 삼촌인 김평일에 대한 후계구도 분석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이후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온갖 풍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김 위원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 <[단독] 美 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발(發)이구요.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미 당국이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컷뉴스도 <"北 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네요. 

이런 가운데 뉴스핌은 여권 핵심인사의 인터뷰를 싣고 "리용호 북한 전 외무상이 최근 중국·러시아 등 우호적인 국가의 평양 주재 대사들에게 '배드 시추에이션(bad situation)'이라 말하고 북한 내부의 급변 상황에 대해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폭 강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쇄신용 개각·靑 참모진 개편 없다..."연말까지 노영민 실장 체제로"/ 뉴스핌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분기점이었던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후 청와대는 예상됐던 개각 및 청와대 개편보다는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일부 장관의 경우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오랜 근무 기간에 따른 피로 누적 등 필요에 의한 소폭 교체로 당초 예상되던 집권 후반기 운영을 위한 쇄신용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단독] "방위비 13% 인상이 최선" 문 대통령은 강경했다/ 중앙일보
한ㆍ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단독] 美당국자 "김정은 원산서 걷는 모습 포착"/ 동아일보
미 행정부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이 지난주부터 원산에 체류했으며 15∼20일 사이 부축을 받거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정찰기 등을 투입해 전파 및 영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北김정은, 코로나19 피해 원산별장에 체류"/ 노컷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구 밀집 지역인 평양을 피해 강원도 원산 별장에 피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과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코로나19로 막았던 軍 장병 외출 길 열린다...오늘부터 제한 일부 해제/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단 시행일인 24일로부터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의 부대원들만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외출을 나갈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2일 기준으로 전 부대의 80%가량이 안전지역에 해당된다.

韓·美, 지난해 연기한 '공군 연합훈련' 전격 재개/ 세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한·미 공군이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이었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에 비해 소규모이나 북한의 주요 핵심시설에 대한 폭격 등은 훈련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년을 쏟아부었는데...'오거돈 미투'에 노무현 공든 탑 '휘청'/뉴스핌
23년 만에 얻은 성과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산시장으로 당선됐다.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민주당 후보의 당선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3전 4기 정치인이었다. 2004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지자체장에 올랐다. 부산 지역에서 줄곧 공직 생활을 해왔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 바람도 있었다. 그의 당선은 지역주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

김종인 "심재철 만남 관심 없다"… '金 비대위' 반기에 불만/국민일보
'김종인 비대위'를 띄워 4·15 총선 참패로 휘청이는 당을 수습하려던 미래통합당 구상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초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심 권한대행을 안 만났다"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통합당에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김종인 비대위의 기간과 권한 등을 놓고 막바지 밀고당기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정 합의 핑계대더니…"예산 수정안 내라" 발목잡는 통합당/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발적 반납'을 전제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은 전혀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제출만을 고수하고 있다.

74% "통합당, 3040 중심으로 세대교체하라", 63% "소주성 바꿔라", 59% "탈원전 바꿔라"/조선일보
메트릭스리서치가 총선 투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총선 사후(事後) 조사'에선 참패한 야당을 향해 "세대교체로 당의 중심인물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가 강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에도 다수가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은 패배한 야당과 승리한 여당 모두에 무거운 숙제를 던져준 선거"라고 했다.

유승민 "폭망 아니라 '자멸'…강성보수, 그만 좀 하자"/서울신문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 "우리를 보고 궤멸·폭망·몰락, 이런 말을 하는데, '자멸'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4·15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우리가 미워서 진 것 아니냐. 우리 내부에 원인이 다 있다"고 밝혔다.

5년 전 文이 만든 당헌 때문에···與 오거돈 후임 후보 못내나/중앙일보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7일(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치러진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영춘(부산 부산진갑·3선), 김해영(부산 연제·초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세연(부산 금정·3선), 이언주(부산 남을 출마·재선)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이번 4·15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통합당의 반성… 참패 원인은 '전략 부재'와 '소통 단절'/세계일보
"정당 생활 10여년 만에 사무처 저연차 당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총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에 모였습니다."

여·야·정 '핑퐁'된 긴급재난지원금…5월 지급 가능할까?/노컷뉴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급 시기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정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과거 입장인 소득수준 하위 70%를 언급하면서 정부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측에 보고를 요구했지만 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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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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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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