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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6: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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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부가 만드는 50만 개 일자리 나온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기업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비상한 각오로 정부 대책을 더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北 김정은 사후 여왕체제 맞이하나...日언론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대행 준비" /서울경제
북한이 신변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시 백두혈통이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 제1부부장이 긴급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중설'>진화 나선 청와대·여지 남긴 백악관…'김정은 신변' 오리무중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2일에도 여전히 "특이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이민트(IMINT·영상정보)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예의주시' 입장을 보인 반면,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강한 한국은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강력 부인하면서 한·미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듯한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軍, 24일부터 '장병 외출제한' 일부 해제…확진자 없는 '안전지역' 한정 /뉴스핌
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전 장병에게 적용했던 출타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말 출타 통제 지침이 내려진 이후 8주 만이다. 국방부는 22일 "군내 첫 확진자 발생(2월 21일) 직후인 2월 22일 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외출(박)·면회 통제를 오는 24일부터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통합국방협의체 화상회의 /머니투데이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22일 전했다. 이날 열린 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나섰다.

김정은 위중설 속 만난 한·미 軍 "북한 동향 예의주시하자"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중설이 불거진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만났다. 이들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공조하자"고 뜻을 같이 했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군은 이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동아시아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국방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개최했다.

홍남기 못 꺾은 與, '70% 지급'으로 재난지원금 출구 찾기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면서 시일이 흐르는 가운데 100% 전국민 지급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우선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추가 추경을 통해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결론…"과반수가 찬성" / 뉴스핌
미래통합당이 총선에 패한 후 흩어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기로 결론내렸다. 20대 현역 의원들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다. 다만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지 말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진석·장제원 "또 꼼수정치 말고 한국당과 즉시 합당" / 문화일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꼼수 정치'와 '음모론' 등 구태 정치를 떨쳐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혁신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총선 참패 공적(公敵)된 황교안, 부활 가능할까 /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의 기록적인 총선 참패와 초유의 리더십 실종사태의 책임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몰리는 가운데 '정치적 치명상'을 입은 황 전 대표의 재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 안팎에서는 서울 종로 및 통합당의 패배로 황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대선주자 2위로 꼽혀온 만큼 추후 당의 행보에 따라 정계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유권자에 "X자식" 욕설한 동료 꾸짖은 與의원 / 조선일보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욕설과 막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대해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절제와 예의를 갖추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유권자와 문자로 실랑이를 한 어느 의원이 뉴스에 보도되었다"며 "마침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운을 뗐다.

'171표 차 낙선' 인천 동구미추홀 민주 후보, 재검표 포기 / 한겨레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 선거구에 출마해 '17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22일 재검표를 포기하기로했다. 남 후보는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글을 올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제 생각이 짧았다"고 밝혔다.

홍준표, 보수 유튜버 저격 "각성 없으면 격심한 회오리" / 국민일보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이 22일 보수성향 유튜버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튜브가 거짓 낚시성 선정적 기사로 조회수나 채워 코인팔이로 전락하는 모습은 앞으로 정치 유튜브 시장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유튜버들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 격심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올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더시민 합당 가닥…공수처장 인선 '정공법'으로 가나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인선에서 추천위원 한 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셈인데, 결국 여야 협상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시민당 지도부는 전날 양당 합당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팀을 꾸렸다.

태구민ㆍ지성호 '신변보호 최고등급' 경찰 경호 받는다 / 한국일보
4ㆍ15 총선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 국회의원 2명(미래통합당 태구민ㆍ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이 당선되면서 경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관례대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들이 두 당선자를 밀착 경호하게 된다. 대통령, 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달리 국회의원은 경찰의 경호 대상이 아니지만, 탈북민 출신 의원은 예외다. 조명철 전 새누리당 의원도 19대 국회에서 경찰 경호를 받았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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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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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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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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