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관악구 모자살인' 남편 1심 무기징역…"치밀한 계획살해"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7일 09:01

재판부 "경제적 이익·불륜 등 범행동기 충분"
"냉정하고 반성하지 않아…엄중한 책임물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예가 조모(4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먼저 범행 동기에 대해 "피고인은 공방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지속해오다 이혼 위기에 이르자 강한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고 자유로운 활동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피해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당시 현장 상황과 증거 등에 비추어 추상적 가능성에 그친다"며 "범행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의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통한 사망 추척 시각에 대해서도 "법의학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결과는 끔찍하다"며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오면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판사님이 우리 진실을 다 들어주셨다"며 오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내와 아들의 생명을 잔혹한 수법으로 앗아가는 무자비함을 보였다"며 "범행 후에는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치밀함을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피고인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도 최후진술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데 수사기관의 자백 압박이 갈수록 심해졌다"며 "(저는) 범인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후 A씨 부친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 등을 통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A씨와 B군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친 점과 조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께 나온 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조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