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 SOC 예산 35.4조 조기 집행
24조 예타면제사업 본격 발주..건설업계 '화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사비 2조원이 넘는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상이던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 대형 SOC사업 발주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을 '한반도 뉴딜사업'으로 명명하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제공=국토부]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 연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기도 하다"며 "동해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말했다.
동해북부선은 남강릉역에서 강릉역을 거쳐 제진역까지 총 110.9㎞를 잇는 사업으로, 단선 전철로 건설된다. 총 사업비는 2조8520억원으로 향후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최종 사업 규모가 확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사업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 올 연말 기본계획이 나오면 건설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은 내년 상반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선정 후 실시계약을 체결하면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 국가적 경제위기 때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예타대상사업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기관 수를 확대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예정된 대형 SOC사업을 조기 발주해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올해 계획된 SOC와 생활SOC 예산은 각각 47조2000억원과 10조5000억원으로 총 57조7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상반기 내 60.5%인 28조6000억원을, 생활SOC 예산은 65.0%인 6조8000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한다.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3조7000억원), 고양 체험형 콘텐츠파크 조성사업(1조8000억원) 등 총 100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한 예타면제사업도 최근 첫 발주를 개시했다. 총 4820억원 규모의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총 24조원 규모의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과 연결되는 춘천~속초 고속철도 건설사업도 연내 발주 예정이다.
추가 남북협력사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2030년 서울-평양 올림픽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평양 고속철도 우선 개통이 필요하다"며 "경의선의 남측 구간인 남방한계선(도라산)~수색역~서울역~광명역을 연결하는 총 74㎞구간의 개선사업과 함께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 전망치 역시 28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투자 감소 감소가 10조원을 넘어서고 건설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