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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08:27

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김종인 설득 나선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4·15 총선 참패의 후폭풍을 벗어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오늘 조간 주요 이슈를 보니 미래통합당과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간 밀고 당기기가 팽팽합니다. 문제는 통합당의 구애에 김 위원장의 거부 의사가 맞물리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썩 좋아보이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전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김 전 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이지요.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추대를 거부한 거지요.

중앙일보는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 기사를 통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이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는 내부자의 말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통합당의 자중지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예컨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완료할 방침이구요. 물론 여야의 줄다리기로 본회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가 마무리되고 2차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지급 금액은 다음달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총선 참패 후폭풍은 아직도 계속? 멀기만 한 미래통합당 내부 정비'...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래통합당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장이 텅 비어있다. 당초 상임전국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0여분이 흐른 시각에 정우택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의결정족수 부족에 의한 불발을 선언했다.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美와 '합의' 아닌 '협의' 표현… 철도연결 백악관 동의 못 구한 듯 / 동아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추진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철도 연결 등에 대해 협의했다는 건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어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며 '합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문대통령과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 "학생들 개학 문제가 큰 관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통화를 통해 조만간 이뤄질 학생들의 개학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쿠르츠 총리는 "오스트리아도 봉쇄 완화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개학 문제가 큰 관심사항"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부총리 사령탑으로 전시 극복"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 대통령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중앙대책본부)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사의설까지 돌았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홍 부총리 중심의 경제 중대본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미 '남북 철도 연결사업' 공감대"…2년 만에 속도 내나 / 경향신문
정부가 남북철도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에 대해 미국과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맞물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김여정, 곧 당중앙 역할...후계자 지위 받을 듯" / 조선일보
국회 입법조사처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를 의미하는 '당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당중앙'은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일과 2010년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에게 부여된 호칭이다. 북한이 '백두 혈통'인 김여정을 김정은의 공식 후계자로 내세워 체제 안정을 꾀하려 한다는 의미다.

"北 원산서 호화보트가 움직였다"…김정은 체류설 뒷받침 / 머니투데이
북한전문매체 NK프로는 28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자주 이용하는 호화 보트들이 이달 내내 원산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최근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이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14일 즈음 이 선박들이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한다. 매체는 과거 이 호화 보트들의 움직임이 김 위원장의 동선과 상관관계가 높았다면서 이는 현재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체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北 김정은 잠행 속 '서열 3위' 박봉주, 평양 경제현장 시찰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양의 경제현장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박봉주 동지가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양시안의 상업봉사 단위들을 현지 요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단 박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독] 군 마스크 2100장 빼돌려 판 간부…들키자 자해 소동 / 중앙일보
28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보병 사단 예하 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상사는 지난 2월 말~3월 초께 부대 창고에서 마스크 2100여장을 외부로 갖고 나갔다.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황사나 미세 먼지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비축하고 있던 보건용(KF94 등급) 마스크였다. 그는 빼돌린 마스크를 민간 업자에게 팔았다고 한다. 육군 군사경찰(헌병)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자 A 상사는 현장에서 자해를 벌여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靑 "남북 동해북부선 철도연결,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추진 중인 동해선 철도연결 및 개별 관광 등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코로나19 방역 협력 및 철도연결 등의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동해선 철도 연결과 관련해 "미국과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기업인 340명, 29일 전세기로 베트남 입국…14일 격리후 근무 / 뉴스핌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로 현지 사업장을 찾지 못했던 한국 기업인 340명이 오는 29일 전세기편으로 베트남에 특별입국한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143개 기업의 필수인력 340명으로 구성된 한국 기업인 출장단이 29일 전세기 2대로 순차 출국한다"고 밝혔다.

"정보 사안 말 못해" vs "모르는거 아니냐" /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은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반복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상태는 "정보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는 식이 되풀이되자, 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도 "정부가 혹시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강경화 "13% 인상이 가능한 최고 수준"… 美 "방위비협상 몇 주간 유연성 보였다" /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잠정 합의안 이상의 분담금 인상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 인상안이 우리의 최종안이었는가"라는 윤상현 외통위원장의 질의에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사방 '이기야'는 만 19세 이원호 육군 일병 / 뉴스핌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는 만 19세의 현역 육군 일병 이원호씨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안나푸르나 실종 한국인 3명 시신 수습…나머지 1명 수색 중 / 뉴스핌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 가운데 3명의 시신 수습이 완료됐다. 나머지 1명의 시신을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28일 "지난 25일 발견된 남성과 여성 시신 각각 1구가 현재 카트만두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며 "47일 발견된 남성 시신 1구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김정은 향산진료소서 시술' 보도는 가짜뉴스"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향산진료소에서 김만유병원 의사들이 시술했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위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여당이 자당(自黨) 비례대표 당선자를 제명·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양 당선자는 총 92억원 규모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거래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양 당선자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단독] 양정숙 '진경준 변론' '정수장학회'도 거짓해명/노컷뉴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54) 당선인이 불법적 재산증식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과 정수장학회 부회장직 수행 이유를 놓고도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양 당선인은 시민당 비례대표 검증 과정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잘 아는 사이여서 변호사 이름만 올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종인 설득하러 찾아간 통합당 지도부…김재원 "수락할 의사 없는듯"/뉴스핌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안건을 가결했으나,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수락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재원 의원(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그냥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말씀드려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락하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저희들은 우리 당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시간을 갖고 여러가지 방향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 결정하는 날 정족수도 못 채워 "콩가루 정당 더 추락"/중앙일보
총선-대선-지방선거-총선을 4연패한 미래통합당은 이제 비상대책위를 꾸리는 것조차 힘든 정당이 됐다. "'콩가루 정당'이 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자조가 나온다. 미래통합당엔 28일이 긴 하루였다. 당 지도부는 오전 10시 당선인총회, 오후 3시 상임전국위와 곧 이은 전국위를 거쳐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일각의 비토도 강했다. 진통 끝에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으나 임기 4개월이란 꼬리표가 달린 채였다. 이번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심재철 당 대표권한대행 등이 심야에 김 전 위원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나왔다.

통합당 벌써 차기 지도부 선출 신경전/동아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4개월 임기로 통과됐지만 수락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미래통합당은 본격적인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기에 현행 지도부는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를 맡게 되더라도 당초 '장기(長期) 비대위원장'을 요구했던 만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통합당은 무주공산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자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두고 백가쟁명식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고 출신 3명 뿐… 국회 '명문고 캐슬' 깨지는 추세/한국일보
21대 국회 당선자들 가운데 경기고와 경북고, 광주제일고 등 과거 명문고 출신 비중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고교평준화 세대'가 정치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면서 그간 정치권 내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돼 왔던 '명문고 카르텔'이 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부모임 세력화…민주당 '86그룹 전성시대'/경향신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의원들이 속속 모임을 만들고 있다. 4·15 총선 이후 당내 중추세력으로 떠오른 86그룹 의원들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향후 당권·대권 경쟁에 대비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늘 밤 국회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재난지원금 5월 중순 지급/뉴스핌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됐다. 전체 추경 규모는 14조3000억원이고 적자국채 발행액은 3조6000억원이다. 1조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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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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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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