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예산 대비 7.8% 증가한 13조 8214억
구·군 재난기본 소득지원에 따른 재정 지원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재난지원금 단일 패기키사업 원포인트 긴급 추경을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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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시청 9층 프레스센터에서 부산시 원포인트 긴급추경 편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 2020.05.04 news2349@newspim.com |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단계~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추경의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 △세출구조조정 △지방채발행확대 △예비비 등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국고보조금의 정부 긴금재난지원금 8581억원이며 지방채의 경우 신규발행 등으로 1584억원을 추가 발행해 이번 추경재원으로 운영한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정성 우려와 관련,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행안부 승인한도(2916억원 대비 2637억원 발행) 범위 내에서 발행했고, 관리채무 비율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출계획은 정부의 전 국민 긴금재난지원금 지급에 9574억원, 구군의 코로나19 극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군 조정교부금 1136억원, 동백전 월 50만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발행 100억원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경우 150만4000가구 전 세대 주민에게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부산시 부담분 1450억원에 대해 시에 전액 부담하도록 편성했다.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된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이번 세출 재구조화는 여건 변화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국제모터쇼(5월), 국제보트쇼(4월)와 같이 행사취소가 확정된 사업과 국제교류 등 여건상 할 수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시의회에서도 제1차 추경 때와 같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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