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에도…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대 처리 난망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07:44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07:44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만 바라보는 여야…8일 선거
민주당 핵심 관계자 "20대 국회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이인영 "신임 원내지도부가 회기 내 본회의 잡을 수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헌법 개정 발안권이 담긴 헌법 개정안과 20대 국회에 계류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온라인 조직형 범죄를 규정한 n번방 보완 입법 등도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 개헌 발안권이 담긴 개헌안을 이날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반대를 명분으로 8일 본회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신임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본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헌 관련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보수 진영이 개헌안에 반대해서다.

또 신임 원내지도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과 국회 의장단 몫 협상을 해야 한다.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본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이유다.

(왼쪽 부터) 미래통합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 이명수 의원, 김기현 당선인.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거가 끝나면 승리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숙원 법안을 처리하고 패배한 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합의해 주곤 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7대 이래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법안 처리 건수를 늘려왔지만 이번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마지막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총선 직후 차기 국회 구성 전까지 역대 임기말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17대 41건, 18대 63건, 19대 129건 순으로 증가해왔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단 85건만 처리했을 뿐이다. 국회에 계류된 1만5253건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30일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들 개헌안 논의에 붙잡혀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아 본회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도 가동을 멈추고 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에서는 본회의 개최 일정만 합의되면 열 수 있다고 한다"며 "본회의 일정만 합의되면 본회의 하루 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통합당 원내대표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회가 가동을 멈춘 가운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입법 요구가 높아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7년 발의된 뒤 3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도 어려워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할 때 처벌하는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n번방'처럼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범죄를 특정한 실효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관련 후속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규칙안,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집시법, 코로나19로 관심도가 높아진 공공의대설립법안,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 등도 계류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본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문 의장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8일까지 처리해야하는 개헌안 헌법 절차에 따라 문 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며 "계류된 법안 처리 협의도 주문했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국회 임시회 회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만큼 개헌안을 부결한 이후 법안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일은 개헌안 부결 절차만 가지고 나머지 법안은 신임 원내대표가 날짜를 잡아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