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2:00

협력이익공유제 실시…최소 1억 보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남양유업이 향후 5년간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과 영업이익의 5%를 자율적으로 공유한다. 아울러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1월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2%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7년 5월 조사에 착수했고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7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대리점 최종 동의의결안 요약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5.06 204mkh@newspim.com

이번 동의의결 주요 내용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도입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협의 의무화 등이다.

먼저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업계 평균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업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각 대리점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는 2%p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한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개별 대리점은 물론 대리점 단체와도 사전협의를 거친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은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정방안 이행내역을 보고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