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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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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습니다. 전주 대비 0.8%p 오른 61.4%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4주차 조사에서 63.7%를 기록한 뒤 4월 5주차 60.6%, 이번 조사인 5월 1주차 61.4%로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1주차 62.7%, 2주차 61.9%, 3주차 60.4%를 기록한 이후 약 19개월 만입니다. 당시는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때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코로나 위협을 해소하며 지지율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이날 오후 4시께 1차로 발표됩니다. 결선투표가 열릴 경우 오후 5시 정도 당선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왼쪽부터), 전해철 후보, 정성호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0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61.4%…19개월만에 3주 연속 60%대 / 뉴스핌
취임 3주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주 연속 60%대를 지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4, 6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오른 61.4%로 나타났다.

김연철 "'판문점 견학 재개', 빠르면 6월부터 시범운영" /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잠정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판문점 견학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5월 중순쯤 환경부에서 (야생) 멧돼지 검체를 채취해 조사를 해볼 예정"이라며 "이를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수 시범적으로 6월부터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6·25전쟁 70주년 추진위, 유엔참전용사에 마스크 100만장 지원 / 뉴스핌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국 등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한다. 7일 추진위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보훈처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6·25전쟁 22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신속통로'로 방중한 LG출장단 252명 내일부터 업무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인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의 첫 사례로 중국을 방문한 LG 출장인력들이 8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한국전 참전' 美 폼페이오 장관 부친 별세에 강경화 조전 발송 / 중앙일보
한국전 참전 용사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부친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89세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폼페이오 장관 앞으로 조전을 발송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11개 나라에서 韓기업인 '예외입국' 허용…5000명 국경 넘었다 / 머니투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가 한국 기업인에 '예외입국'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기준 11개 국가에서 한국 기업인 5000여명의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11개국 5081명의 입국을 지원했다. 이중 입국을 완료한 국가는 9개국 4261명으로 집계됐다.

방위비 협상 지지부진속 "美, 최소 100% 인상 요구" 흘러나와 / 문화일보
외교소식통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방위비의 최소 2배는 돼야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미 측이 우리 측에 50% 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삼성 경영권 승계 포기, 사법적 책임 회피 위한 눈속임으로 안 봐"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 시민당과 合黨투표 개시…180석 수퍼여당 가시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合黨)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180석(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을 확보한 '슈퍼 여당' 탄생이 될 전망이다.

누가 원내대표 돼도 국회법 개정 먼저… '對野 충돌' 불가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해찬 대표 측근인 당권파 김태년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좌장격인 전해철 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계파색이 옅은 정성호 의원이 추격하는 모양새다. 세 후보 모두 1호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공언한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21대 국회 민주당의 첫 행보는 국회법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놓고 야당은 여당에 대한 견제권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경욱 총선 무효 소송…하태경 "한국 과소평가 말길"/ 국민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당선인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수 혁신을 위해선 이런 뜨거운 논쟁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떠나는 심재철 "정부 현금살포 때문에 총선 져" / 한겨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통합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여당의) 매표용 현금살포"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게도 공천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심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차 강조했다.

여당내 의원모임 '새내기' 본격 모집..새 연구단체도 속속 등장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각종 모임이 4·15 총선 이후 체제를 정비하고 신입 회원 영입에 나서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이 68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얼굴들이 여의도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모임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독] "박정희 대통령 영단에 의하여"..국회 '논란의 준공기' LED로 전환 / 아시아경제
국회 본관 건립 당시에 세워진 '논란의 준공기'가 재탄생한다. 이 준공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회의장과 관련한 역사 바로세우기 논란으로 주목을 받아왔다.국회사무처는 3억 5000만원을 들여 국회 본관 뒤편에 걸린 준공기를 LED 화면으로 덮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사업은 역사 문제와 무관하며 국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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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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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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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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