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구조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이라며 "기존의 틀을 깨는 구조혁신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화시켜 경제·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구조혁신 TF(전담팀)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07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GVC)에 대한 충격은 역세계화 현상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앞당겨 놓은 변화를 성장동력 저하,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산업·고용 구조 등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지금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재정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에서 7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2개 과제는 완료됐으며 72개 과제는 매월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혁신반에서는 GVC 재편 대응 및 신산업·서비스 활성화 등의 과제를 다루고 있으며, 고용·노동반에서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노동형태 대응방안 등의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재정·공공반은 인프라혁신·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선도 등 과제를, 사회적 인프라반에서는 사회 공정성 제고 등을 다룬다.

김 차관은 "신규 과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저성장 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구조혁신 과정에서 탈락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구조혁신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 또는 일부 수정된 방식으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국가간 각자도생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환경에 남보다 더 빨리 적응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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