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김용범 차관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원격의료 제도화 아냐"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1:40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1:41

"취약계층 원격 모니터링·상담에 국한"
"한국판 뉴딜, 2~3년 이내 성과 낼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향후 비대면·디지털·SOC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5G 네트워크 고도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등 10대 세부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5.07 photo@newspim.com

김 차관은 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원격의료도 포함되드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번 대책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한시조치,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며 "학계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우려 해소 등 여러 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서 검토될 과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디지털·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재벌 중심의 경제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밝혔다. 5G나 AI 등은 대기업 혹은 재벌 계열사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최근의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도 보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룹들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이번에 디지털 뉴딜하고 그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때도 항상 유념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오늘 보고서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포용적 회복"이라며 "그냥 회복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이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판 뉴딜로 2~3년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하며 " 6월 쯤에는 사업별로 민간과 정부가 투자할 내용과 (창출될)일자리의 숫자, 3년 후의 모습 등을 비교하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