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 개시를 앞두고 최근 배출권 가격 오름세와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앞으로 거래 유동성을 높이는 등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배출권시장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 개시를 앞두고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배출권 가격 오름세 점검…변동성 확대 대응 논의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과 탄소중립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위원, 김하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위원, 오형나 경희대학교 위원, 이지웅 부경대학교 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위원, 조홍식 서울대학교 위원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배출권 가격 오름세를 비롯한 시장·거래 동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제4차 계획기간 이행 과정에서 배출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제4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 4기 기업 할당량 23억6299만톤…발전 유상할당 단계적 확대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이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1개는 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했으며,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고 있다.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으면 남은 물량을 팔 수 있고, 배출량이 많으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거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제4차 계획기간인 2026~2030년 772개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발전 부문 59개 기업에 7억9575만톤,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 713개 기업에는 15억6724만톤이 각각 배정됐다.

제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6년 15%에서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산업 부문의 약 95%에 해당하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 등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이를 제외한 산업 등 발전 외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졌다.

정부는 제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안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새로 설정하고,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도입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