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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노골화되는 국가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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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각국에서 국가 이기주의 행태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무역에 있어 국가보호주의로 일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가지고도 이기주의를 내세운다면 중국과의 주요2개국(G2) 갈등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도 더욱 어긋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건 위기에 빠진 각국의 이기주의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호주는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자국 기업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켰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미국 내 접종을 우선시하느라 가난한 국가에 백신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미뤘다.

보건 전문가들은 실제로 57만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플루보다 코로나19가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백신을 둘러싼 지정학적 싸움이 신종 플루보다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개발에 최소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전 세계 경제활동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열쇠다. 현재 100개 이상의 백신이 실험 단계에 있지만, 개발 후 양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수백억 달러의 비용과 복잡한 물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노력보다는 각국의 얄팍한 이해충돌이 부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등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로 국가 이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대형 제약사 사노피는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자금을 후원한 미국에 백신을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의료장비를 먼저 차지하기 위한 촌극도 벌어진 바 있다. 독일 경찰들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3M사의 마스크를 트럼프 행정부가 빼돌린 사건도 있었고, 스웨덴 의료장비 기업이 소유한 마스크 수백만 장을 프랑스 당국이 압수한 사건도 있었다.

유럽연합(EU)과 WHO가 나서서 전 세계적 백신 개발과 생산, 공급을 위한 다자적 노력을 살려보려 애쓰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우월감을 증명하려 협력보다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론카인베스트먼츠의 창립자 브래드 론카는 "백신 개발 경쟁은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우주 경쟁과도 같다"며 "미중 신냉전 시대에 백신 경쟁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가장 먼저, 최단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 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까지 백신을 유통한다는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실험에 돌입한 8개 백신 후보 중 4개가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다.

론카 창립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4개월 정도 먼저 백신을 개발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며 "'중국인들은 접종 받는데 미국인은 아직'이라는 헤드라인이 11월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들이 전 세계적 보건 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여러 개의 백신이 병행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의 글로벌 보건 담당자인 칼립소 샬키두는 "첫 번째 백신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코로나19는 진정 글로벌 사안"이라며 "백신을 먼저 개발한다 해도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는 지난달 기부 컨퍼런스를 주도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유통에 있어 글로벌 협력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 국가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대의를 내세워 74억유로의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않았고, 중국은 EU 대사만을 보냄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이 주도하는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과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등이 전 세계적 공평한 백신 공급 노력을 이끌고 있으나, 미국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으로는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글로벌 헬스프로그램 담당 연구원인 데이비드 셀스베리는 "민간 제약 부문에 지시를 내릴 만큼의 자금과 영향력을 지닌 국제 기구가 없다"며 "비영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선 형태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WHO는 미국의 자금지원 중단으로 이미 영향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와 WHO의 영향력 축소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각국의 협력을 유도할 포럼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권위 있는 기구가 없어 결국 자본의 힘에 따라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비영리기구 글로벌헬스위원회의 로이스 페이스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부자 나라의 부유한 지역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먼저 공급되고, 가난한 국가의 하층민은 결국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면 의료인, 통제 불능의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 고령층, 기저질환자, 건강한 사람 순서대로 공급하는 등 국제적 기준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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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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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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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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